품목분류 추징 후 추가환급은 어떻게 진행하나?

기업심사에서 포토레지스트 원재료의 품목분류 오류가 확인되어 수입신고서의 란이 분리됐다. 환급이 끝난 뒤 란 분리로 환급잔량이 부족해졌고, 관세 등이 추가로 추징됐다.

질의요지

○ 환급 완료 후 수입신고서의 ‘란’을 분리함에 따라 수입신고서의 환급잔량이 부족하게 된 경우(상기 1란)가 과다환급 추징대상인지

○ 추가환급 진행 시 기 환급액을 납부 후 재환급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상세내용

○ 기업심사 결과 품목분류 오류사항*으로 수입신고서 ‘란’을 분리* 포토레지스트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인 폴리머, 안료, 계면활성제 등을 수입하면서 포토레지스트 완제품이 분류되는 제3707호로 신고

○ 수입신고 수정 전ㆍ후 비교표

○ 환급신청 및 잔량내역

ㅇ 같은 품목번호와 관세율이 적용된 원재료가 환급에 사용된 후 해당 원재료 중 일부가 품목번호 및 세율이 다르다는 이유로 세관장으로부터 추징된 경우에는 기 환급신청한 원재료 기재내용(란번호, 규격번호 등)을 정정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환급금 지급 후 품목분류 오류로 인하여 관세등이 추징된 경우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에 따른 추가환급대상에 해당되므로, 관할지세관장을 통해 환급신청서 병지의 수입신고번호, 란번호 및 규격사항 등을 전산 정정한 후 추가환급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질의

1. 환급 완료 후 수입신고서의 란을 분리해 환급잔량이 부족해진 경우 과다환급 추징대상인지 여부

2. 추가환급 시 기존 환급액을 납부한 뒤 재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같은 품목번호와 관세율이 적용된 원재료가 환급에 사용된 후 일부 원재료의 품목번호와 세율이 다르다는 이유로 추징되었다면 기존 환급신청 원재료의 란번호, 규격번호 등 기재내용을 정정해야 한다.

환급금 지급 후 품목분류 오류로 관세 등이 추징된 경우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에 따른 추가환급대상이다. 관할지세관장을 통해 환급신청서 병지의 수입신고번호, 란번호 및 규격사항 등을 전산 정정한 후 추가환급을 진행할 수 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592 (회신일 미상 회신), "품목분류 추징 후 추가환급은 어떻게 진행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