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전에 발급된 적재확인서로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7월 20일 선박이 입항하고 7월 21일 외항선에서 내항선으로 자격을 변경해 유류를 수입신고했다. 7월 23일 다시 외항선으로 전환해 적재확인서를 발급받았고, 8월 3일 관세 등을 납부해 수입신고가 수리되었다.

질의요지

○ 관세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적재일자를 정정할 수 있는지

○ 적재일자를 정정할 수 없다면 관세환급이 되지 않는 이유

상세내용

○ 7.20. 화학제품 운반선 MT CHEM HANA호 여수항 입항

○ 7.21. MT CHEM HANA호 자격변경(외항선→내항선) 신청ㆍ승인- 선박에 적재된 MGO 등 유류 수입신고(징수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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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3. MT CHEM HANA호 자격변경(내항선→외항선) 신청ㆍ승인- MGO 등 적재 유류에 대해 적재확인서 발급

○ 7.28. 선주의 수입신고서 납세의무자 변경요청- 관리상의 이유로 기신고 납세의무자(하나마린)을 ㈜에이치앤씨씨로 변경

○ 8.3. 수입신고수리(관세등 납부)- 정정 예정인 납세의무자가 신규업체라서 수입신고수리 지연

귀 사의 “적재확인일자 변경 가능 여부와 선수출 후수입 건의 관세환급 불가 사유”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아 래

ㅇ 환급대상수출물품의 경우 수출신고수리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에 대해 수입 시 납부하였거나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관세환급특례법 제9조, 시행령 제9조)

ㅇ 귀 사가 질의한 수입신고수리물품은 환급을 받고자 하는 적재확인서의 수출이행기간 내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신청은 불가합니다.

ㅇ 그리고,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선박의 선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공급할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을 공급할 때 또는 환급을 신청할 때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사실을 확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시행규칙 제3조), 선용품의 경우 외국무역선에 공급하는 때 수출사실을 세관장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환급고시 제3조의2 제1항 제4호)

ㅇ 따라서 선박의 자격전환에 따른 잔존유류의 적재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및 적재일자를 포함한 기재사항 등의 정정문제는 해당 수출사실을 확인한 해당 세관장이 개별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제목: 환급대상 잔존유류에 대한 적재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통보

1. 외국무역선(기)에 공급한 환급대상 선(기)용품에 대하여 수출사실 확인서류인 적재확인서(「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선(기)용품이 내국물품 상태이어야 합니다.

2. 외국무역선(기)이 내항선(기)으로 자격전환한 후 다시 외국무역선(기)으로 자격전환 시 수입한 상태 그대로 남아있는 유류에 대한 적재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적재확인서 발급 시 관련 내역 확인 등 업무처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질의

1. 관세환급신청을 위해 적재일자를 정정할 수 있는지.

2. 적재일자를 정정할 수 없다면 환급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회답

수입신고수리물품은 환급받으려는 적재확인서의 수출이행기간 내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신청이 불가합니다. 선박 자격전환에 따른 잔존유류의 적재확인서 발급 여부와 적재일자 등 기재사항의 정정은 수출사실을 확인한 세관장이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유

1. 환급대상수출물품은 수출신고수리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에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에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합니다.

2. 선용품은 외국무역선에 공급할 때 수출사실을 세관장에게 확인받아야 합니다.

3. 적재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해당 선용품이 내국물품 상태여야 합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276 (회신일 미상 회신), "수리 전에 발급된 적재확인서로 관세환급이 가능한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