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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해체·분류·재포장도 생산인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102회신일 2013.06.13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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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원재료 해체·분류·재포장도 생산인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5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06.13

해당 작업은 환급특례법상 생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재료를 해체·분류해 미조립 완성품 단위로 재포장하는 작업이 생산인지를 물었다. 해당 작업은 환급특례법상 생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에는 가공·조립·수리·재생·개조가 포함되지만 단순 해체·분류·재포장은 이에 들지 않는다.

근거 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포장 단위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매입한 원재료를 창고에서 해체·분류한다. 현지에서 바로 조립할 수 있도록 완성품 단위의 미조립 상태로 하나의 용기에 재포장해 수출한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ㅇ 포장(BOX) 단위로 수입되거나 국내 매입된 원재료를 창고에서 해체ㆍ분류하여 수출후 현지에서 바로 조립공정에 투입되어 완성될 수 있도록 완성품 단위의 미조립 상태로 재포장하는 것을 환급특례법의 생산(가공ㆍ조립ㆍ수리ㆍ재생 또는 개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제목 : 관세환급상 ’제조 및 가공의 범위‘와 관련한 질의회신 - 내용 : 평소 관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13.4.10.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관세환급상 ’제조 및 가공의 범위‘와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다 음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함)에서 ‘생산’의 범위는 수출물품을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환급특례법 제2조제4호 참조)

ㅇ 그러나 귀하의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포장(BOX) 단위로 수입된 원재료와 국내 매입된 원재료들을 창고에서 해체ㆍ분류하여 완성품 단위의 미조립 상태로 하나의 용기에 재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생산(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포장 단위로 수입하거나 국내 매입한 원재료를 해체·분류하고, 완성품 단위의 미조립 상태로 재포장해 수출하는 작업이 환급특례법상 생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생산은 수출물품을 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함.

· 그러나 원재료를 창고에서 해체·분류하여 완성품 단위의 미조립 상태로 하나의 용기에 재포장해 수출하는 경우에는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생산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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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102 (2013.06.13 회신), "원재료 해체·분류·재포장도 생산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1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102)
원 제목
관세환급상 ’제조 및 가공의 범위‘와 관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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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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