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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D 형태 재포장은 생산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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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품 단위의 미조립 상태로 한 용기에 재포장하는 행위는 생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재료를 해체·분류해 CKD 형태로 재포장하여 수출하는 행위가 생산인지 물었다. 완성품 단위의 미조립 상태로 한 용기에 재포장하는 행위는 생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급특례법상 생산은 수출물품을 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포장 단위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매입한 원재료를 창고에서 해체·분류하였다. 이를 현지에서 바로 조립할 수 있는 완성품 단위의 미조립 상태로 한 용기에 재포장해 수출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원재료를 CKD 형태로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생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포장(BOX) 단위로 수입되거나 국내 매입된 원재료를 창고에서 해체ㆍ분류하여 수출후 현지에서 바로 조립공정에 투입되어 완성될 수 있도록 완성품 단위의 미조립 상태로 재포장하는 것을 환급특례법의 생산(가공ㆍ조립ㆍ수리ㆍ재생 또는 개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에서 ‘생산’의 범위는 수출물품을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환급특례법 제2조제4호 참조). 포장(BOX) 단위로 수입된 원재료와 국내 매입된 원재료들을 창고에서 해체ㆍ분류하여 완성품 단위의 미조립 상태로 하나의 용기에 재포장하여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생산(자)’에 해당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포장 단위로 수입되거나 국내 매입된 원재료를 해체·분류한 뒤, 현지에서 바로 조립할 수 있도록 완성품 단위의 미조립 상태로 재포장하여 수출하는 행위가 환급특례법상 생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환급특례법에서 ‘생산’의 범위는 수출물품을 가공, 조립, 수리, 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포장 단위로 수입된 원재료와 국내 매입 원재료를 창고에서 해체·분류하여 완성품 단위의 미조립 상태로 하나의 용기에 재포장해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생산(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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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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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756 (2013.06.13 회신), "CKD 형태 재포장은 생산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7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756)
- 원 제목
- 원재료를 CKD 형태로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생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