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선적한 미국산 물품에 협정관세를 적용하나?

미국산 물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선적하거나 일부는 미국, 일부는 비당사국에서 선적하여 국내 보세건설장에서 완성품으로 조립하는 거래이다. 미국 수출자가 완성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였다.

질의요지

○ 분할선적된 물품을 완성품으로 수입통관 할 때 완성품에 대해 한-미 FTA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 미국에서 원산지 제품을 수차례 분할선적-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완성품으로 조립(미 수출자가 완성품에 대해 C/O 발급)

2. - 일부물품은 미국에서, 일부물품은 비당사국에서 선적-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완성품으로 조립(미 수출자가 완성품에 대해 C/O 발급)- 완성품 전체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여부

3. - 일부물품은 미국에서, 일부물품은 비당사국에서 선적- 비당사국 선적물품은 입항지 등에서 수입통관- 보세건설장에 반입하여 완성품으로 조립(미 수출자가 완성품에 대해 C/O 발급)- 미국에서 선적된 물품에 대한 완성품에 협정관세 적용여부

4. - 미국에서 원산지 제품을 수차례 분할선적 ㆍ완성품의 세번을 적용 받고자 ‘신고수리전 반출’신고(미 수출자가 완성품에 대해 C/O 발급)

- 제목 : 분할선적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여부 질문에 대한 답변 - 내용 : 미국으로부터 분할 선적 되어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물품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세건설장에서 조립된 완성품에 대하여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아 래

① 수출국에서 생산되어 선적한 원산지 제품으로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2’에 따른 완성품의 주요특성을 가진 물품일 것

② 포장,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분할해서 수입하는 물품일 것

③ 우리나라에서 단순조립 이상의 추가가공이 발생하지 않을 것

④ 관세법 제17조(적용법령)에서 정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이 있을 것

⑤ 수출국에서 선적된 수출당사국의 원산지제품으로만 우리나라에서 조립될 것또한 미국에서 미조립상태로 분할선적 되어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을 하는 경우에도 상기의 1～4번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으며, 동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수입물품 신고수리전 반출제도 관련 업무처리지침(청 통관기획과-2936, ’11.6.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러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은 체결당사국에서 선적되는 수출물품에 적용되는 것인 바, 미국에서 수출된 원산지 물품과 제3국에서 수출된 비원산지물품이 우리나라의 보세건설장에서 조립된 경우에는 완성품에 대하여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분할선적된 물품을 보세건설장에서 완성품으로 조립하거나 수입신고수리전 반출할 때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미국에서 분할 선적된 물품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보세건설장에서 조립한 완성품에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1. 수출국에서 생산ㆍ선적한 원산지 제품으로서 통칙2에 따른 완성품의 주요 특성을 가질 것

2. 포장ㆍ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분할 수입할 것

3. 국내에서 단순조립 이상의 추가가공이 발생하지 않을 것

4. 관세법 제17조에서 정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이 있을 것

5. 수출국에서 선적된 수출당사국 원산지 제품만으로 국내에서 조립할 것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은 위 1부터 4까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적용할 수 있다. 미국산 원산지 물품과 제3국산 비원산지 물품을 보세건설장에서 조립한 경우 완성품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826 (2012.11.21 회신), "분할선적한 미국산 물품에 협정관세를 적용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