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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털실브러쉬의 표시 면제 여부와 국내 조립품을 한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 털실브러쉬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단순 조립품은 원칙적으로 중국산 표시가 타당하다. 수입 털실브러쉬와 완성품의 품목번호가 같아 국내 제조원가가 85% 이상일 때만 한국산 표시가 가능하다.

• 원산지제도 고시 제3-3조 (자동 해소 실패)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 (수입 후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도네시아산 의류가 미국 상표권자의 방침으로 미국을 경유할 때 직접운송으로 보는지와 제출서류를 물었다. 상표권자의 방침에 따른 경유는 운송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운송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3국 경유 시 운송서류와 비가공·관세당국 통제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 전동공구의 하자보수에 쓰는 부품의 원산지표시 방법을 물었다. 직영 A/S센터에서 이미 판매한 전동공구의 하자보수에 사용하면 표시가 면제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6호의 원산지표시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제1항제6호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골프채 부품의 원산지와 조립국이 다른 경우 원산지 표시 방법을 물었다. 골프채의 원산지는 조립공정을 수행한 국가로 보며 정해진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전문기술이 필요한 골프채 조립은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다.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2항 (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7항 (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한 고시 제3-3조 (자동 해소 실패)

압력계가 부착된 조정기의 원산지를 어떤 방식으로 표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두 물품의 기능이 다르고 분리 유통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각각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완전히 결합되어 분리할 수 없게 제작됐다면 대외무역관련 법령의 방법으로 표시해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