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용 전동공구 부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990회신일 2008.05.28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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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8.05.28

직영 A/S센터에서 이미 판매한 전동공구의 하자보수에 사용하면 표시가 면제된다.

수입 전동공구의 하자보수에 쓰는 부품의 원산지표시 방법을 물었다. 직영 A/S센터에서 이미 판매한 전동공구의 하자보수에 사용하면 표시가 면제된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6호의 원산지표시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대외무역관리규정(2024.03.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 전동공구의 부품을 회사 직영 A/S센터에서 이미 판매한 전동공구의 하자보수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이다.

◇ 수입 전동공구의 하자보수용으로 수입하는 전동공구 부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방법

전동공구의 부품이 귀사 직영 A/S센터에서 기 판매한 전동공구의 하자 보수용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6호에 의거 원산지표시 면제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수입 전동공구의 하자보수용으로 수입하는 전동공구 부품의 원산지표시 방법.

전동공구 부품이 직영 A/S센터에서 이미 판매한 전동공구의 하자보수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2조 제1항 6호에 따른 원산지표시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90 (2008.05.28 회신), "하자보수용 전동공구 부품은 원산지표시가 면제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90/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990)
원 제목: 수입 전동공구의 하자보수용으로 수입하는 전동공구 부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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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