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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끼용 냉동 고등어에 할당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제0303.74호로 품목분류될 수 있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할당관세 규정에 용도가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품목분류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 관세법 제71조 (할당관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종류의 물품을 이미 수출입신고한 경우에도 향후 거래를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최초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같은 종류의 물품을 수출입하기 전에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최초라는 제한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갑론을 채택했다.

• 관세법 제86조제1항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86조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료전지 제조용 전극막 접합체가 할당관세 대상인지 물었다. 품명·규격으로 대상 품목이 일의적으로 특정되면 품목번호가 달라도 적용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와 품명 및 별도 규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관세법 제71조 (할당관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석 결과가 혼재한 들깨분 전량을 생들깨분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생들깨분과 열처리 들깨분은 별개 물품이므로 전량을 생들깨분으로 분류할 수 없다. 각각 제1208호와 제2008호에 분류되어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할 수 없다.

프로필렌옥사이드와 에틸렌옥사이드 공중합체의 품목분류를 물었다. 질의 물품은 폴리옥시프로필렌으로 보아 HSK 3907.20-2000호에 분류한다. 프로필렌옥사이드 함량이 더 많아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를 적용한다.

유해성 배기가스 처리용에서 공정 중 발생한 가스도 “배기가스”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배기가스에는 내연기관의 연소가스뿐 아니라 각종 공정에서 발생해 배출되는 가스도 포함된다. 배기가스는 연소 또는 각종 화학반응으로 발생해 대기 중에 방출되는 가스를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