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끼용 냉동 고등어에도 할당관세가 적용되나?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2011년 1월 28일부터 냉동 고등어 등에 할당관세가 시행됐다. 식용뿐 아니라 미끼용도 냉동 고등어로 신고됐으며 세관별 적용이 달랐다. 시행 이후 수입된 1,744톤 중 1,657톤이 할당관세를 적용받았다.

질의요지

□ 쟁점 : 미끼용 냉동 고등어(제0303.74호)의 할당관세 적용 여부

상세내용

□ 질의 배경

○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냉동 고등어(제0303.74호) 등 7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11.1.28일부터 시행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대통령령 제22642호)

○ 식용뿐만 아니라 미끼용도 ‘냉동 고등어(제0303.74호)’로 수입신고되고 있으나, 할당관세 시행령에서는 용도를 명시하지 않음

○ 이에, 미끼용 냉동 고등어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여부에 이견이 있어 할당관세 적용범위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 미끼용 냉동 고등어* 통관 현황 * 식품위생법 요건확인비대상으로 통관 후 식약청에 전산통보함

○ 미끼용 냉동 고등어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여부가 세관별로 상이함 - 할당관세 시행이후 1,744톤의 냉동 고등어가 수입통관되었으며, 그 중 1,657톤이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통관됨

□ 검토의견 《갑론》할당관세 적용

○ 동 시행령 「별표1」에 관세율표 번호, 품명, 한계수량만 정하였을 뿐 “규격등” 란에 용도를 특게하지 않음

○ 이에, 관세율표번호 및 품명이 일치하면 식용과 비식용을 구분하지 않고 수입전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함 《을론》할당관세 비적용

○ 동 할당관세는 「서민물가안정대책(1.13)」의 후속조치로 가격·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냉동 고등어 등에 대해 추진됨

○ 입법 취지상 식용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미끼용으로 수입하는 냉동 고등어에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수 없음

□ 관세청 의견 : 갑론

1. 귀 청 세원심사과-1556호(2011.5.30)와 관련입니다.

2. 미끼용 냉동 고등어의 경우 관세율표 번호 제0303.74호로 품목분류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할당관세 적용 가능 여부가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질의

미끼용 냉동 고등어에 할당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미끼용 냉동 고등어가 관세율표 번호 제0303.74호로 품목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할당관세 적용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유

할당관세 시행령 「별표1」에는 관세율표 번호, 품명 및 한계수량이 정해져 있으나 용도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관세청 의견은 관세율표 번호와 품명이 일치하면 식용과 비식용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한다는 견해였습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476 (2011.07.08 회신), "미끼용 냉동 고등어에도 할당관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