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에서 발생한 가스도 배기가스인가?

쟁점 물품은 중국산 세정식집진장치로, 도금공장 작업 중 발생한 가스가 대기로 방출되기 전에 유해물질을 제거한다. 집진과 수용성가스 흡수를 함께 할 수 있어 크롬도금 등의 배기가스 세정 집진에 사용된다.

질의요지

HSK 8421.39-901호(유해성 배기가스 처리용)의 ‘배기가스’의 용어를 해석함에 있어, 내연기관에서 연소 후 배출하는 가스 외에 공정 중 발생하는 가스도 포함되는지 여부

상세내용

□ 쟁점 물품

ㅇ (품명) Scrubber ; 중국- 도금공장 내부에서 작업 중 발생하는 가스를 대기로 방출 前 가스 중에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 세정식집진장치**〔Dust scrubber〕집진과 동시에 수용성가스의 흡수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스 수세장치로도 사용(예를 들어, 크롬도금 등의 배기가스의 세정 집진에 사용)

□ 질의 사항

ㅇ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호의 용어 해석- HSK 8421.39-901호(유해성 배기가스 처리용)의 ‘배기가스’의 용어를 해석함에 있어, 내연기관에서 연소 후 배출하는 가스 외에 공정 중 발생하는 가스도 포함되는지 여부

제8421.39.901호 ‘유해성 배기가스 처리용’에서 ‘배기가스’의 의미는 ‘연소 혹은 각종 화학반응으로 발생되어 대기 중에 방출되는 가스’로,동 배기가스에는 내연기관에서 연소 후 배출되는 가스 외에 각종 공정에서 발생되어 배출되는 가스도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제8421.39-901호 “유해성 배기가스 처리용”의 “배기가스”에 내연기관에서 연소 후 배출되는 가스 외에 공정 중 발생하는 가스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제8421.39.901호 “유해성 배기가스 처리용”에서 “배기가스”는 “연소 혹은 각종 화학반응으로 발생되어 대기 중에 방출되는 가스”를 의미한다.

배기가스에는 내연기관에서 연소 후 배출되는 가스 외에 각종 공정에서 발생되어 배출되는 가스도 포함된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136 (회신일 미상 회신), "공정에서 발생한 가스도 배기가스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