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물품의 화주가 누구인지 여부(취소)

당해 경정처분은 실제 화주에게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경정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 7.24.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외국산 BENZ 승용차(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1대를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를 수입자로 하고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하였다.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수입신고된 가격이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되어 관세 등이 탈루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4. 2.26. 주식회사 OOO와 동사의 실질대표인 안OOO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구속 고발하고 2004. 3. 8. 청구인에게 저가신고로 누락한 관세 OOO원, 특별소비세 OOO원, 교육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3.2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4. 3.29. 동 청구를 기각하였고 2004. 6.11.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고 되어있고관세법 제270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포탈범에 대한 포탈세액은 수입신고서상 형식상 신고명의인이 아닌 수입신고 물품을 실질적으로 수입한 화주에게 부과 처분함이 법리상 타당하다고 대법원 판례에서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자동차를 국내에서 구매 중계한 사실은 있으나 주식회사 OOO 측의 요구에 따라 인감증명을 교부하고 대행계약서에 서명하였을 뿐, OOO 측에서 차량구입가격 및 통과세 등의 모든 비용을 지급하였으므로 경정고지는 실제화주인 주식회사 OOO에게 부과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한 경정고지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통상적인 수입에 있어서는 수입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물품 판매와 동시에 소유권이 수입자로부터 국내 구매자에게 귀속되는데 반해 쟁점물품 수입에 있어서는 청구외 안OOO과 청구인의 매매계약에 따라 수입이 이루어지고 위 수입물품은 구입자금을 제공한 청구인 이외의 불특정 구매자에게 자유롭게 판매.처분할 수 없어 사실상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화주이다. 또한 청구인이 직접 수입절차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관세포탈범으로 입건되지는 않았으나 쟁점물품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고 관세포탈에 따른 사후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안OOO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구매 대행한 것으로서 쟁점물품을 수입한 실제화주는 청구인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물품 수입에 따른 관세법상 합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단서규정 생략)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 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수입을 위탁한자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 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업서류에 기재된 수하인2 ～12호 (생략)같은법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단서규정 생략)③항 -⑥항 (생략)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항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2002. 7.24. 수입신고시에는 청구외 권OOO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여 수리를 받았으나 수리후 수입자인 주식회사 OOO는 수입신고시 납세의무자를 잘못 신고하였다 하여 2002. 8. 8.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정정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납세의무자 정정시 처분청에 제출한 수입대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입위탁자, 주식회사 OOO는 수입대행자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의 실질대표인 청구외 안OOO이 외국산 승용차를 수입 또는 수입 대행하면서 실제거래가격의 일부를 누락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하였다 하여 주식회사 OOO와 청구외 안OOO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2004. 2.26. OOO검찰청에 고발 조치하면서 동건에 대하여 2004. 3. 8. 청구인에게 저가신고로 누락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고지 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 등록증에 의하면 쟁점물품 통관과 동시에 받은 임시등록허가증(2002.7.25)에는 사용자 명의가 주식회사 OOO 대표 홍OOO 명의로 되어있고 쟁점물품의 신규 차량등록(2003.12.13)은 청구인이 아닌 최OOO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된다.안OOO이 처분청 조사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신고한 경위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의 위임을 받고 수입대행을 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물품 주문 및 선적에서 통관, 송금에 이르기까지 수입 전반에 대하여는 안OOO이 모든 업무를 주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은 자동차 중개상으로서 청구인의 고객이 벤즈 차량을 구입하고 싶다하여 차량을 수소문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안OOO이 통관이 완료된 쟁점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단순 중개한 것에 불과하며 쟁점물품 중개시에는 이미 주식회사 OOO가 통관을 완료하여 그 소유자가 주식회사 OOO였으므로 청구인이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에도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라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납세의무자는관세법 제19조제1항 제1호 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 소정의 관세납세의무자인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라 함은 그 물품을 수입한 실제소유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같은 뜻 ; OOO) 그러나 청구인은 최초 수입당시에는 청구인의 명의가 아니었던 점, 쟁점물품의 임시등록(최초 사용자 또는 소유자)이 청구외 주식회사 OOO 대표인 홍OOO으로 등록되어 있고, 신규 등록 또한 청구외 최OOO으로 등록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수입당시 쟁점물품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며 또한 쟁점물품의 구매계약은 수입이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OOO에서 수입 통관을 완료한 후 국내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형식상 수입신고인에 불과하고 쟁점물품의 실제화주는 주식회사 OOO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경정처분은 실제 화주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실질 대표 안OOO)에게 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경정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