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93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933건
전체 검증 결정 · 3,933건
- 물품을 수입하면서 홍콩소재 관계회사에 물품가격의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이 과세가격에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26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국의 OOOO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가 쟁점물품 과세가격의 가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관001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의료용 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정형외과용기기”로 보아 HSK 9021.1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5관012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각하)국심2005관016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격을 다시 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경정)국심2003관006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용역비가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1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수료가 물품 과세가격의 가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관011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수수료가 물품 과세가격의 가산대상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관011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액을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5관004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경정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4관024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 2004관0242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5관004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4관0038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국심2003관0206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국심2003관0208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국심2003관0207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할인이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06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5관00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갱신신청을 불허한 처분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17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RF Channel Emulator가 HSK8043.89-9090(관세율 8%)인지(기각)국심2003관007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4관003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장 개설에 따른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키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16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특허보세구역에 대하여 물품반입정지 20일을 처분한 것이 처분청의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10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보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분류 여부 및 소급과세처분이 정당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21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Tego 필름의 품목분류(기각)국심2005관009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기각)국심2005관009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Tego 필름의 품목분류(기각)국심2005관010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Tego 필름의 품목분류(기각)국심2005관010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Tego 필름의 품목분류(기각)국심2005관010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17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2005관002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권리사용료 지급에 따른 과세가격 미확정으로 잠정가격신고후 확정가격을 신고하면서 그 차액관세 등을 납부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당초 수입신고시에 가격신고서의 잠정가격신고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2004관026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Tego 필름의 품목분류(기각)국심2005관010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권리사용료 지급에 따른 과세가격 미확정으로 잠정가격신고후 확정가격을 신고하면서 그 차액관세 등을 납부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당초 수입신고시에 가격신고서의 잠정가격신고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2004관026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Tego 필름의 품목분류(기각)국심2005관009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09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OOOO OO의 품목분류(기각)국심2005관010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권리사용료 지급에 따른 과세가격 미확정으로 잠정가격신고후 확정가격을 신고하면서 그 차액관세 등을 납부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당초 수입신고시 가격신고서의 잠정가격신고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2004관026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Tego 필름의 품목분류(기각)국심2005관010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Tego 필름의 품목분류(기각)국심2005관009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신고수리된 물품을 소급하여 과세할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4관017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2005관000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과오납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16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 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하지 여부(취소)국심2005관002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하지 여부 (취소)국심2004관021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물품을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 하여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하지 여부(취소)국심2004관021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양허관세율을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4관021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 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하지 여부(취소)국심2005관002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 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하지 여부(취소)국심2005관003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 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하지 여부(취소)국심2005관002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