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93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933건
전체 검증 결정 · 3,933건
- 물품의 분류 여부(경정)국심2004관020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수입신고수리 후 관세 등의 감면신청을 한 경우 관세 등의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2005관008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수입신고수리 후 관세 등의 감면신청을 한 경우 관세 등의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2005관008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수리 후 관세 등의 감면신청을 한 경우 관세 등의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2005관008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수입신고수리 후 관세 등의 감면신청을 한 경우 관세 등의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2005관008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기각)국심2005관015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품목분류(취소)국심2005관019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과세가격에 선박운임이 가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관02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하자보증비용를 수출자로부터 할인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한 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관015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조건부면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교통세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관016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양허관세적용추천서를 제출하지 못한 쟁점물품(변성전분)에 대하여 시장접근물량내의 관세율 8%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관009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각하)국심2006관0074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5관013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북한산으로 수입신고한 원산지 적용을 배제하고 중국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관003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북한으로부터 반입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가 정당하게 발급되지 아니한 사실로 인하여 쟁점물품을 북한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관009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캐시미어(Cashmere) 직물이 관세법 제106조 에서 규정하는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관세환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관002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6관001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관026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ㆍ제작된 측정ㆍ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30.4.-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전기적량의 측정ㆍ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5관013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북한산으로 수입신고한 원산지 적용을 배제하고 중국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관003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환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27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금액 이외에 별도로 추가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관027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4관0104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어느것으로 분류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4관021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분류 여부(취소)국심2004관010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물품의 분류 여부(취소)국심2004관010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다이어리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실제거래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관02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환급신청시 관세청장이 정한 첨부서류인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의 제출이 없다하여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관012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농림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낮은 양허세율을 적용받는 추천이 없는 경우 양허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5관018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관013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관013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관014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관014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관015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관01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관016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관014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관012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관014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관013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관014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한 재수출이행기간의 연장요청을 허용하지 않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5관020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과세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관027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물품 임차계약서상의 연체이자율(6.75%)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관003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임차계약서상의 연체이자율(6.75%)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관002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초 처분을 취소한 후 그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및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실제거래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관0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종가세율과 종량세율이 같이 적용되는 물품의 세율적용여부(취소)국심2004관02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합판?베니어 패널 기타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의 마루판”이 분류되는 HSK 4412.99-2010호(조정관세율 13%)에 해당되는지, “파아케이 패널”이 분류되는 HSK 4418.30-0000호(기본관세율 8%)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4관014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관세감면대상물품에 대하여 감면신청없이 수입신고수리된 이후 청구인의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5관020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실제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보아 차액관세 등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관027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