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3,933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3,933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3,933건
전체 검증 결정 · 3,933건
-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관002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관002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조심2013관001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평판모니터 스탠드를 ‘소호제8528.51호,제8528.41.0000호또는제8528.61.0000호의부분품’으로 보아 ㅇㅇㅇ호로 분류할 것인지, ‘알루미늄제의 기타제품’ 또는 ‘철강제의 기타제품’으로 보아 ㅇㅇㅇ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2관017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한ㆍEFTA 자유무역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임의로 변조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2012관0189 · · 주문 분류 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휴대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ㅇㅇㅇ호로 분류할 것인지, ‘안전유리로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이 분류되는 ㅇㅇㅇ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12관019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시 관세법 제90조 제1항제4호 등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으로 관세감면승인을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기업부속 연구시설이 아닌 공장제조시설에 설치되어 있고 감면받은 용도외 목적으로 수입된 것으로 보아 관세감면승인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9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관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1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9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9. 69.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8.61.0000호, 0%)인지 여부조심2013관001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한ㆍ아세안 FTA 협정세율의 사후적용 신청ㆍ환급받은 것에 대하여 동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발급되어 유효하지 않은 것’이라 보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8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Bag)을 ‘외부표면이 풀리염화비닐의 것’이 분류되는 HSK 4202.22-1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외부표면이 방직용섬유제의 것’이 분류되는 HSK 4202.22-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9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국내시장에서 담배를 제조ㆍ판매하는데 필요한 상표권ㆍ지적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한 대가로 해외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가 해외 라이센서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한 ‘각초 등’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있다고 보아 그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9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관0002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93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20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밀수입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8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조사·외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정제하지 아니한 연의 괴’가 분류되는 HSK 7801.9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기타 원소의 것’이 분류되는 HSK 7801.91-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7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차량이 ‘청구법인이 생산한 Brake system의 시험’을 위한 것으로 관세법 제97조 에 따른 ’재수출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관020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관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0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WTO-GATT협정의 개발도상국간 특혜관세를 적용함에 있어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원산지증명 발행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특혜관세율의 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6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관0176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보아 스팀터빈을 OOO호로, 발전기를 OOO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7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OOO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OOO인지 여부조심2012관016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OOO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OOO인지 여부조심2012관018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2관0175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OOO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OOO인지 여부조심2012관018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OOO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OOO인지 여부조심2012관018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OOO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OOO인지 여부조심2012관018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할당관세 추천을 받았으나 할당관세 추천요령에서 정한 규격검사를 받지 않은 냉동고등어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7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90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관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5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관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5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하나의 발전세트’로 보지 아니하고 각각 개별기기로 보아 수입신고한 것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로 보아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5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가격 사전승인을 받고 이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인하조정한 것을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관000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개발비 및 샘플구매대금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조심 2012관006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가격 사전승인을 받고 이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인하조정한 것을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관00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 중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은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법 제32조 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4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보아 스팀터빈을 HSK 8406.81.2000호로, 발전기를 HSK 8501.64.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3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 8528.69.0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되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 8526.61.0000호,0%)인지 여부조심2012관017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71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보아 스팀터빈을 HSK 8406.81.2000호로, 발전기를 HSK 8501.64.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01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외국으로부터 콩나물용 콩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여 싹을 틔어 생산한 발아콩을 기타의 채소가 분류되는 HSK 0709.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콩나물용콩이 분류되는 HSK 1201.00.9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2관016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최초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여 신고한 세액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25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해외소재 자회사에 ‘부분품’을 수출하였다가 ‘부분품’으로 수입한 것으로 하여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을 신청하고 관세 등을 감면 받은 것에 대하여 해외에 수출한 ‘부분품’에 현지에서 조달한 다른 부분품을 조립하여 ‘반제품’을 제조한 후 이를 수입한 것으로 보고 관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05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주무부장관의 자본재 도입물품명세확인서를 통관후에 발급받아 관세 등을 감면신청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관세 등의 면제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관013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34조 에 따라 산정하여 신고한 관세 과세가격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관010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3자의 의뢰를 받아 은괴(순도 99%)를 수입하면서 합성은(순도 69%)으로 수입신고하는 수법으로 과세가격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관013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제조 및 임가공계약위탁 사실이 없음에도 간이정액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이를 추징하자, 간이정액환급이 아닌 개별환급시 환급받았을 관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나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관015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제조 및 임가공계약위탁 사실이 없음에도 간이정액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이를 추징하자, 간이정액환급이 아닌 개별환급시 환급받았을 관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나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관016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