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1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218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218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218건
전체 검증 결정 · 218건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0관0190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0관0192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관세법」제234조 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통관을 보류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관008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0관0118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0관0117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0관0065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환급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000호의 기타 휘발유 또는 기타 경유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000호의 보증된 참조물질로 분류할지 여부 등조심 2019관017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HSK 제000호의 양손용 전지가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관0133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0관0113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0관0111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0관0088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0관0008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관001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0관0101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 및 가산세 면제 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관012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조심 2019관0182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관0176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관0112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관0101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19관0012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포토마스크 국내설계비용을 웨이퍼에 대한 생산지원비용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관01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심판청구일이 경정처분 통지일부터 90일을 경과하였더라도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경우에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관0171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8관0189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8관0046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8관0004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8관0160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8관0097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8관0079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았으나 부적정한 원산지신고서라는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후에 다시 원산지신고서를 갖추어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관0080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7관0325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청구기간의 도과 여부조심 2018관0054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직권취소, 과세전통지, 감면, 용도외승인조심 2018관0038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리턴가스를 차감하지 아니한 총 하역물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관0013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리턴가스를 차감하지 아니한 총 하역물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251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리턴가스를 차감하지 아니한 총 하역물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277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리턴가스를 차감하지 아니한 총 하역물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189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리턴가스를 차감하지 아니한 총 하역물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076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리턴가스를 차감하지 아니한 총 하역물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077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리턴가스를 차감하지 아니한 총 하역물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276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리턴가스를 차감하지 아니한 총 하역물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관0014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리턴가스를 차감하지 아니한 총 하역물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관0206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리턴가스를 차감하지 아니한 총 하역물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310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리턴가스를 차감하지 아니한 총 하역물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185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리턴가스를 차감하지 아니한 총 하역물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190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7관0196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관0197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7관0174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17관0188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Junction Box)이 HSK 제8544.42-2090호에 분류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관0176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원산지증명서가 위조되었다고 보아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관017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