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심판결정

직권취소, 과세전통지, 감면, 용도외승인

사건번호 조심 2018관0038의결일 2018.03.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직권취소, 과세전통지, 감면, 용도외승인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1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8.03.1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 고지를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볍한 청구에 해당함

근거 조문 관세법 제119조 관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관세법 제118조 관세법 국세기본법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관세 일반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 고지를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볍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5.10.5. OOO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항공기 부분품 OOO 7개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8803.30-1000호(기본관세율 : 무세)의 비행기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하고,「관세법」 제9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수출면세를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재수출면세 대상물품 7개 중 4개는 재수출 이행기간 이내에 수출하고, 나머지 3개(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는 재수출 이행기간 이내에 재수출 할 수 없게 되자, 2017.9.26. 처분청에「관세법」 제97조제3항 제2호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용도 외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압축가스용 알루미늄 용기로 보아 그 품목번호를 HSK 제7613.00-1000호(기본관세율 : 8%)로 변경한 후, 쟁점물품이 재수출 이행기간 이내에 재수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10.26. 청구법인에게「관세법」 제118조에 따른 과세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8.2.5.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를 취소하였다.

바.「관세법」 제119조제1항에서 「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3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를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관세법」 제131조와「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5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1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관0038 (2018.03.15 의결), "직권취소, 과세전통지, 감면, 용도외승인",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ecisions/tt/932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274)
게시 분류
관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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