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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를 단순 분해해 수출하면 원상태 환급되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768회신일 2010.01.13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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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완성차를 단순 분해해 수출하면 원상태 환급되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0.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2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0.01.13

수입한 상태 그대로의 수출이 아니므로 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 모두 환급할 수 없다.

수입 완성차를 SKD 상태로 단순 분해해 수출할 때 관세와 내국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한 상태 그대로의 수출이 아니므로 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 모두 환급할 수 없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도 환급특례법상 ‘관세등’에 포함되어 별도로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국에서 수입한 완성차를 B국의 요청에 따라 SKD 상태로 단순 분해하고 동일 차량의 미조립 상태로 포장해 수출하려 하였다. 완성차 수입 때 납부한 관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한 완성차를 SKD(단순 분해작업)상태로 수출할 경우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질의

1) A 국가로부터 수입된 완성차를 B 국가의 요청에 의하여 SKD상태로 동일 포장(컨테이너당 동일한 차량의 미조립 상태)으로 수출할 경우 완성차 수입시 납부한 관세 및 개별소비세(교육세)의 환급 가능여부.(질의2) 관세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은 가능한지. 또한, 일반수출로 신고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회답

회신내용 :

수입완성차를 SKD(Semi Knock-Down)상태로 동일 포장(컨테이너에 동일한 차량의 미조립 상태)으로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호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환급대상원재료로 볼 수 없어 완성차 수입시 납부한 관세 및 개별소비세(교육세)의 환급은 불가능함. 또한, 수출용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는 「환급특례법」의 환급대상인 “관세등”에 포함된 것으로 개별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1. 수입 완성차를 SKD 상태로 단순 분해해 동일 차량의 미조립 상태로 수출하는 경우 관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세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별도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SKD 상태로 수출하는 것은 「환급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호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대상원재료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은 불가능하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환급특례법」의 환급대상인 ‘관세등’에 포함되므로 개별적으로 환급받을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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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768 (2010.01.13 회신), "완성차를 단순 분해해 수출하면 원상태 환급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7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768)
원 제목
수입한 완성차를 SKD(단순 분해작업)상태로 수출할 경우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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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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