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담보를 관세에 충당하면 가산금이 붙는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6556회신일 2011.05.12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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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금전담보를 관세에 충당하면 가산금이 붙는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1.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1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1.05.12

해당 담보를 관세에 충당할 때에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전담보를 납부기한이 지난 관세에 충당할 때 가산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담보를 관세에 충당할 때에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전으로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관세를 내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는 관세를 담보하기 위해 금전을 제공했다. 납부기한까지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 세관장이 그 담보를 관세에 충당하는 상황이다.

금전으로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담보로 해당 관세에 충당할 때 가산금 적용 여부

1. 군산세관 조사심사과-1408(2011.5.9.)호와 관련입니다.

2. 세관장은 관세법 제25조(담보의 관세충당)에 따라 금전으로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담보로 해당 관세에 충당할 때에는 같은 법 제41조(가산금)를 적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전으로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당해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 그 담보로 관세에 충당할 때 가산금이 적용되는지 여부.

세관장이 관세법 제25조(담보의 관세충당)에 따라 해당 담보를 관세에 충당할 때에는 같은 법 제41조(가산금)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556 (2011.05.12 회신), "금전담보를 관세에 충당하면 가산금이 붙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556/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6556)
원 제목: 체납가산금 전산처리 요청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