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41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관세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세관장이 인정해야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나?
  2013.07.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4934
• 금전담보를 관세에 충당하면 가산금이 붙는가?
  2011.05.12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5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314 · 2018.03.13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유효하지 아니한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원산지 신고서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256 · 2016.06.10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원산지·FTA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299 · 2015.12.30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평가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8413.70-9020호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138 · 2015.12.28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8525.80-1020호 및 HSK 제8543.70-9090호로 분류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5관0106 · 2015.06.30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