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5조 담보의 관세충당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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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건
- 금전담보를 관세에 충당하면 가산금이 붙는가?2011.05.12 · 관세평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556
- 공동정범 여러 명에게 탈루세액을 어떻게 고지하나?2008.03.20 · 통관 · 회신 후 개정 · 법령해석일련번호 2609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를 받고자하는 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상태에서 완성품의 세번에 기한 관세감면 및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위해 수입물품에 부과될 관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담보 제공한 경우 가산금 면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1관0115 · 2011.12.30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품목분류 · 결정 후 개정
- 고지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2001관0060 · 2001.10.24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관0030 · 1999.12.30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법원경락물품이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관0104 · 1996.04.17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통관 · 결정 후 개정
-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관0019 · 1995.08.12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
-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5관0018 · 1995.08.12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수입 부가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