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가격 경정 후 기간이 지나도 환급되는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352회신일 2013.02.27분야 심사 › 관세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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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확정가격 경정 후 기간이 지나도 환급되는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3.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3.02.27

종전 환급 없이 환급신청기간이 지났다면 환급신청할 수 없다.

확정가격 신고로 기납부 세액을 수정·경정한 경우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종전 환급 없이 환급신청기간이 지났다면 환급신청할 수 없다. 단서는 종전 환급 후 추가 세액 변동이 있었으나 기간 만료로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확정가격신고를 통해 기납부 세액을 수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14조 적용가능 여부

회답

ㅇ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함) 제14조제1항 단서 규정은 본문(수출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과 연계하여 볼 때, -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 이후 추가로 관세등의 보정, 수정 또는 경정 등이 있었으나 해당 관세등에 대한 환급신청기간이 만료되어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ㅇ 따라서 잠정가격을 신고하여 수입 통관한 이후 확정가격 승인에 따른 세액의 수정 또는 경정의 경우는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이 없이 환급신청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환급신청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확정가격신고를 통해 기납부 세액을 수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제1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제14조제1항 단서는 환급신청이나 환급금 지급 이후 추가 보정·수정·경정이 있었으나 신청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종전 환급 없이 신청기간이 지났으므로 환급신청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환급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환급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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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52 (2013.02.27 회신), "확정가격 경정 후 기간이 지나도 환급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352)
원 제목: 확정가격신고를 통해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환급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확정가격 경정 후 기간이 지나도 환급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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