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완료 뒤 발급한 분증으로 추가 신청되나?

질의업체는 중국산 FFC를 수입하여 수입분증 없이 수출업체에 납품했다. 수출업체는 이를 전자제품 생산에 사용했으나 제외한 소요량계산서로 환급을 신청해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환급 완료 후 발급한 분증에 의한 추가환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질의업체는 중국에서 제조한 FFC(Flat Flexible Cable)를 수입하여 수출업체에 납품하였으나 수입분증을 발급하지 않고 납품

ㅇ 수출업체는 위 FFC를 수출물품(전자제품) 생산에 사용하였으나, 상기분을 제외하여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여 환급신청 및 지급 완료질의사항환급 완료 후 발급한 수입분증상 관세등에 대하여 추가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환급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제증명을 발급하지 않다가 환급이 완료된 후에 제증명을 발급하는 경우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정한 추가환급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제7호의 “일괄환급을 신청하였으나 환급신청인의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과소환급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질의

환급 완료 후 발급한 수입분증상의 관세 등에 대하여 추가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환급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제증명을 발급하지 않다가 완료 후 발급한 경우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추가환급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제7호의 “일괄환급을 신청하였으나 환급신청인의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과소환급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310 (2015.02.17 회신), "환급 완료 뒤 발급한 분증으로 추가 신청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