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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된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5214회신일 2012.11.21분야 FTA › FTA공통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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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각된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12.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3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2.11.21

세관장이 기각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유효하게 볼 수 없다.

신청인 요청으로 기각된 협정관세 사후신청의 최초 신청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관장이 기각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유효하게 볼 수 없다. 시행령에 따라 신청된 건이라도 신청인 요청으로 기각되었다면 같은 결론이다.

근거 조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5.01 시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수리 후 1년 이내에 두 개의 신고란 중 한 개에 대해서만 협정관세를 신청했다. 두 개의 란 모두를 신청하려고 기존 신청의 기각을 요청했고 세관이 기각한 뒤 다시 신청했으나 이미 1년이 지났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 신청인의 요청으로 ‘기각’처리한 협정관세 사후신청건을 무효로 보아 최초 신청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수리 후 1년이내 신청하였으나, ‘2개의 란’이 아닌 ‘1개의 란’에 대하여만 신청- ‘2개의 란’을 모두 신청하기 위해 세관에 기각을 요청*하였고 세관은 ‘기각’처리함. 이에 신청인은 다시 신청함 * 협정관세적용시스템에서는 란을 추가하여 전송하는 것이 되지 않아, 기 접수된 협정관세신청을 기각요청함- 하지만 이미 1년이 지나 신청할 수 없게 되자, 최초 신청한 사항(‘1개의 란’에 대한 신청)에 대하여만 인정해 줄 것을 요청

회답

- 제목 :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 여부 질문에 대한 답변 - 내용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세관장이 ‘협정관세적용신청’을 기각한 경우해당 ‘협정관세적용신청’은 그 신청의 효력을 상실한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청인의 요청으로 기각된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무효로 보아 최초 한 개 신고란에 대한 신청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세관장이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기각한 경우 그 신청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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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214 (2012.11.21 회신), "기각된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다시 인정받을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2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214)
원 제목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 여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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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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