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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이 다른 전기동도 동일 원재료로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A·B·C급 전기동은 대체사용 요건을 충족해 동일 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다.
SCR 생산용 A~D 등급 전기동이 동일 원재료인지 물었다. A·B·C급 전기동은 대체사용 요건을 충족해 동일 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다. 동 순도가 같고 상거래상 동일 물품이며 생산공정에 함께 투입되는 점이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SCR인 황인동선 생산에 A~D 등급의 전기동을 사용하는 상황이다. 과거 동일 업체의 동일 사례에 관한 회신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회답
회신내용 :
위 질의내용은 2005년 부산세관장이 질의한 동일업체의 동일사례로서, 관세청 심사환급과-2791호('05.10.13) 회신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심사환급과-2791호, '0510.13)전기동 A,B,C급은 동의 순도가 동일하고 화학성분과 수입가격 등에서 다소 경미한 차이는 있으나 상거래상 동일한 물품으로 인정하여 거래되고 있어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진 물품”에 해당되고, A,B,C급을 동시에 생산공정에 투입하여 제품인 Copper Wire Rod를 제조하고 있으므로“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생산공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됨. 따라서, 동 물품은 환특법 제3조제2항에 의한 동일원재료로 인정이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SCR 생산에 사용되는 A~D 등급의 전기동이 환특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동일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전기동 A, B, C급은 환특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동일 원재료로 인정할 수 있다.
이유
A, B, C급은 동의 순도가 동일하고 화학성분과 수입가격 등에 다소 경미한 차이가 있지만 상거래상 동일한 물품으로 인정되어 거래된다. 또한 A, B, C급을 동시에 생산공정에 투입하여 Copper Wire Rod를 제조하므로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고 생산공정에서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 (환급대상 원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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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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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032 (2014.10.13 회신), "등급이 다른 전기동도 동일 원재료로 인정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0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5032)
- 원 제목
- 동선(銅線) 제조용 전기동의 대체환급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