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관세 › 자주 묻는 질문 › 환급

과오납환급금과 과다환급금을 상계할 수 있나?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998회신일 2009.11.23분야 심사 › 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오납환급금과 과다환급금을 상계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관세청 · 2009.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7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09.11.23

확정가격 차액은 관세법에 따라 환급하고 기존 환급금은 환급특례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확정가격 신고로 생긴 과오납환급금과 기존 과다환급금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확정가격 차액은 관세법에 따라 환급하고 기존 환급금은 환급특례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환급특례법상 환급금액은 세관장이 징수하거나 환급받은 자가 자진신고해야 한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28조제4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물품이 확정가격 신고 전에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았다. 이후 확정가격을 신고하면서 차액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질의요지

과오납환급금과 과다환급금의 상계 여부 질의

회답

1.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후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기 이전에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는 경우 발생하는 차액은 「관세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환급하는 것이며

2.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금액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거나 동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환급을 받은 자가 자진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오납환급금과 과다환급금의 상계 여부.

회답

1.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가격을 신고할 때 발생하는 차액은 「관세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환급한다.

2.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금액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거나, 같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환급받은 자가 자진신고해야 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98 (2009.11.23 회신), "과오납환급금과 과다환급금을 상계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998)
원 제목
과오납환급금과 과다환급금의 상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관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관세GovBrief 관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