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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양도·양수 때 AEO 심사와 공인은 어떻게 처리되나?심사(통관적법성,외환분야) 대상 여부 및 AEO 공인유지 여부 질의 1 : '18년 하반기 0000000 종합심사 시 '13.9~'18.6월까지의 모듈과 A/S 부품 사업에 다한 심사(통관적법성, 외환 분야) 대상
심사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2018.05.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양수 시 종합심사의 대상·수행 주체와 AEO 공인 유지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전에 양도 기업을 심사하되 곤란하면 양수 기업의 수출·수입부문 심사로 실시한다. AEO 공인 유지 여부는 종합심사 결과와 AEO 운영고시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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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료로 AEO 재무건전성을 증명할 수 있나?AEO 공인기준 관련 질의 재무건전성 충족여부 판단
심사-2016.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EO 공인기준 중 재무건전성 충족 여부의 판단을 물었다. 시장상황 등의 자료로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증명하면 다시 검토할 수 있다. 증명자료로 시장점유율, 전문가 의견과 관련협회 전망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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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사업장으로 이전한 물류팀을 별도 관리해야 하나?AEO 사업장 범위 당사는 관체청으로 부터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에 대하여 AEO 공인인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유지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상업장 중 부산 우암CY라는 보세구역을 갖춘 사업
심사-2016.06.0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AEO 사업장 안으로 이전한 물류운영팀을 별도 사업장으로 계속 관리해야 하는지 물었다. 물류운영팀은 기존 사업장 목록에서 삭제하고 우암CY 사업장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정하다. 두 조직은 처음부터 같은 보세운송 부문 사업장이었고 사무소만 우암CY 건물로 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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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준수도 미달 지사가 있으면 AEO 공인이 유보되나?AEO 공인등급심의 00관세법인 구성원 관세사 5인은 종합인증우수업체(AEO) 공인신청과 관련하여 AEO심의위원회 위원장님께 다음과 같이 탄원서를 제출하오니 해량하시어 합당한 기준으로 공인등급을 심의 결정하여 주시기
심사-2014.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법인의 개별 지사까지 법규준수도 기준을 적용하는 AEO 공인심의에 이의를 제기했다. 법규준수도가 미달된 사업장이 있는 관세법인은 공인이 유보될 수 있다. 심의위원회가 공인기준과 관세행정 정책목표 적합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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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을 AEO 관할세관으로 지정하나?AEO 관할세관(0000) 추가 지정방안 검토 보고 광주ㆍ전남북 소재 AEO 공인업체 및 공인신청 예정업체가 0000세관을 AEO 관할세관*으로 지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 AEO 공인업체의 변동사항과 자체
심사-2013.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주·전남북 AEO 업체의 사후관리를 위해 광주본부세관을 관할세관으로 추가 지정할지 검토했다. 광주본부세관을 관할세관으로 지정하고 AM 1명을 운영하되 종합심사 권한은 추후 검토한다. 효율적 사후관리 필요성과 중소 수출기업 지원 역할 및 현재 심사인력을 함께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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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부문과 무관한 시설도 AEO 사업장인가?AEO 사업장 질의 AEO 사업장 질의
심사-2011.09.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EO 신청 시 어떤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신청 분야의 물품·업무·정보와 관련된 공급망 업무 수행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무관한 시설은 제외한다. 신청 후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장소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심사를 거쳐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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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장소가 AEO 공인심사 사업장에 해당하나?AEO 공인심사대상 사업장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폐사에서는 AEO 인증획득을 목표로 AEO 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폐사의 사업장중 일부 사업장은 AEO 공인심사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
심사-2011.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행장·공장·테스트 시설·연구원·화물판매지점이 AEO 공인심사대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물품의 최초 입고·검수 장소와 각 시설의 수출업무, 보관·수리·포장 및 정보관리 여부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 단순 사용·테스트·연구 또는 주요 화물정보를 관리하지 않는 장소는 제시된 조건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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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공인심사와 사후관리는 어떻게 운영되나?국민신문고 접수 민원 AEO공인심사를 받은 관세사무소에 근무하였음. AEO현장심사 시 2∼3일 방문심사, 몇 건 보완요구한 후 공인하는 등 공인심사가 보여주기식, 공인업체 숫자채우기식 행정으로 보였음. 공인을 하려면
심사-2011.0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EO 현장심사를 강화하고 공인 후 불시방문 등 사후관리 방안을 도입할 수 있는지 제안했다. 공인심사는 서류 확인 후 현장 확인으로 진행하며 공인기업의 이행실태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불시방문 사후관리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운영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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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공인심사는 어느 사업장까지 받는가?AEO 공인신청 관련 유권해석 질의 AEO 공인신청 관련 유권해석 질의
심사-2010.05.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EO 공인신청 시 공인심사 대상 업체와 사업장의 범위를 물었다. 신청업체와 수출입공급망의 관련 거래업체가 심사 대상이다. 본사와 수입물품 최초 반입 사업장 및 수출물품 생산·보관 사업장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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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진행 중 받은 AEO 심사에 흠결이 있나?AEO 공인심사 관련 민원에 대한 질의 AEO 공인심사 관련 민원에 대한 질의
심사-2010.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해각서 체결 후 합병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실시된 AEO 공인심사에 흠결이 있는지 물었다. 합병 및 지점설치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기간의 공인심사에 흠결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합병등기가 완료되면 변동신고를 받아 합병 관세사무소의 공인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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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합성시설이 AEO 시설기준을 충족하나?AEO 신청업체의 시설기준 합당여부 질의 AEO 신청업체의 시설기준 합당여부 질의
심사-2010.0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EO 신청업체의 원재료 합성시설이 시설기준에 맞는지 물었다. 수출입 관련 기초 원재료 합성시설로 유지할 예정이므로 공인기준 충족 대상이다.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시센서와 CCTV 등으로 출입을 통제해 적절한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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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사업장 단위로 AEO 공인을 신청할 수 있나?AEO 신청관련 질의 답변 AEO 신청관련 질의 답변
심사-2009.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사업장 단위의 AEO 공인신청과 신규사업체에 대한 잠정혜택 요건을 물었다. 개별사업장은 관세청장의 사전 인정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고, 신규사업체의 잠정혜택도 인정된 경우에만 부여된다. 법인단위 신청이 불합리하거나 모법인과 분리되지 않은 동일 신청 대상임을 관련 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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