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화재로 특허보세구역의 보세화물이 전소한 경우 관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예측·예방할 수 없는 멸실만 징수 제외사유가 되며 세관장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발화창고는 입증 부족으로 과세가 불가피하나 불이 옮겨붙은 창고는 귀책 없는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관세법 제160조제2항 (장치물품의 폐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세 체납처분 유예로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보세공장의 갱신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필수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관세채권 확보도 어려워 특허갱신은 불가능하다. 세관장의 재량이나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로 미충족 요건을 대신할 수 없다.

보세판매장의 국산품 판매와 구매자 명의 허위 기록이 특허사항 위반인지 물었다. 해당 행위는 특허사항 위반에 해당하며 과태료 부과 여부는 세관장이 판단한다. 구체적 사안을 고려해 행정질서 유지에 필요한 수준에서 조치해야 한다.

• 관세법 제277조제1항제1호 (과태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특허신청의 공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특허심사위원의 선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277조제1항 (과태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시행령 제265조제3항 (무기등 관리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국면세점협회가 회원사 물품을 일괄 보관할 때 공동보세구역 특허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관세행정 목적에 부합하므로 관련 고시 규정을 준용하여 특허할 수 있다. 관광산업 활성화와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이 근거다.

•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1항제5호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