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8건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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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생산 IC를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나? 통관 › 보세공장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생산한 IC를 국내 보세공장에 반입해 작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사례는 원칙적으로 반입대상이 아니지만 일정한 보수작업 후 재수출하면 가능하다. 보세공장 생산품목과 동일하고 보수작업 범위의 작업을 거쳐 재수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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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상 공급된 장비 부품도 반입대상인가? 통관 › 보세공장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에서 무상 공급받은 장비 부품을 보세공장에서 결합할 때 반입 가능한지를 물었다. 유상·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부품은 보세공장 반입대상이다. 특허품목의 생산품과 세트를 구성하기 위한 외국 반입물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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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공장용 원재료를 보세공장에서 반출할 수 있나? 통관 › 보세공장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구매한 해외 생산법인용 부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한 뒤 원상태로 수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허 품목의 제조ㆍ가공에 필요한 원재료이면 반입 후 해외 현지공장으로 원상태 국외반출이 가능하다. 반입 당시 세관장에게 설치ㆍ운영 특허를 받은 품목에 소요되는 원재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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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자 양수 보세물품을 다른 공장으로 옮기나? 통관 › 보세공장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양수한 보세공장 물품을 다른 보세공장으로 반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신고 전 소유권이 다른 보세공장에 이전되면 보세운송절차로 반출할 수 있다. 제조·가공·수리·재생한 물품이나 원재료를 다른 보세공장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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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입 목적의 보세공장 수리작업이 허용되나? 통관 › 보세공장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판매·사용 중 고장 난 이송장치를 보세공장에서 외국 부품으로 수리한 뒤 수입통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 목적의 수리작업은 보세공장 특허대상이 아니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시설 사용이 불가피하면 부품을 수입통관한 뒤 내국작업 허가를 받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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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타사 반도체 검사도 보세작업으로 신고할 수 있나? 통관 › 보세공장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에서 타사 반도체를 무상 검사할 때 반입과 사용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생산품목과 동일한 타사제품을 구축된 설비로 검사하면 반입 및 사용신고가 가능하다. 검사작업은 특허대상 및 특허 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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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유무역지역 단순 보관업체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통관 › 보세공장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동일법인인 자유무역지역 복합물류업체에 위탁 보관할 때 보세공장 간 운송절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 보관업을 하는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는 해당 절차를 적용할 수 없다. 고시는 포장·보수·가공·조립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물류관련 사업자를 포함할 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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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탁가공 보세공장의 특허와 반출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 통관 › 보세공장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보세공장의 원재료로 수탁가공할 때 특허 유지, 원재료 신고와 완성품 반출입 절차를 물었다. 특허요건을 충족하면 수탁가공만으로도 특허가 가능하고, 원재료의 경로와 성격에 따라 반입·사용신고 등을 할 수 있다. A사 보관 원재료는 일시 보세작업 절차를 따르며 완성품의 A사 재반입은 고시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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