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통관·관세 질문
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관세청 유권해석과 통관 질의회신을 질문·분야·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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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관세청 유권해석(통관·환급·원산지·FTA·보세)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분야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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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무역지역 부두·야적장도 관세 면제 건물인가? 통관 › 감면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무역지역의 부두시설이나 야적장에 반입하는 자재·장비 등이 관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입주허가 사업목적을 위해 축조하는 부두시설과 야적장 등 물류시설도 면제대상인 ‘건물’에 포함된다. 제조·도매업뿐 아니라 하역·운송·보관·전시업의 입주기업체도 면제받을 수 있는 자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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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기규제 연구용 완성차는 학술연구용품 감면 대상인가? 통관 › 감면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 연구소가 배기규제 기술 연구개발용 완성차를 수입할 때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연구시험계획서 등으로 산업기술 연구·개발에 쓰임이 확인되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질의 물품은 관련 시행령의 연구개발활동과 관세법령상 견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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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에서 라벨만 붙인 의약품은 어떤 감면을 받나? 통관 › 감면관세법회신일 미상회신일 미상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을 무상 수출해 싱가포르에서 라벨을 붙인 후 재수입할 때 적용할 관세 감면을 물었다. 질의 물품은 재수입면세 대상이 아니며 해외임가공물품 감세에 해당한다. 라벨부착은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동질·동형으로 유지되는 단순 가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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