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와 반입확인서 품명이 다르면 환급받을 수 있나?

해외 브랜드 물품을 직수입해 원상태로 면세점에 납품하고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환급신청 때 수입신고서와 반입확인서의 품명이 일치하지 않아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ㅇ 수입신고서와 반입확인서의 품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해외 브랜드 물품을 직수입하여 원상태로 면세점에 납품 후 반입확인서 발급

ㅇ 환급신청 시 수입신고서상의 품명과 반입확인서상의 품명이 일치하지 않아 환급금 지급이 되지 않음<질의사항>

ㅇ 수입신고서와 반입확인서의 품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1.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면세점에 공급한 경우에도 수출에 갈음하여 환급금 지급이 가능하나 수입 상태 그대로 공급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함

2. 따라서 반입확인서와 수입신고서의 품명ㆍ규격 등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환급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3. 아울러 반입확인서 발급 후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0조에 따라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관에 반입확인서 정정신청(승인)을 하여야 함

질의

수입신고서와 반입확인서의 품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원상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면세점에 공급한 경우에도 수출에 갈음하여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수입 상태 그대로 공급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 반입확인서와 수입신고서의 품명·규격 등이 일치하지 않으면 환급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반입확인서 발급 후 정정사유가 발생하면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관에 반입확인서 정정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5934 (회신일 미상 회신), "신고서와 반입확인서 품명이 다르면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5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