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사용 Light Gas와 재투입 물품은 소요량에 어떻게 반영하나?

납사분해공정과 뒤이은 공정에서 Light Gas가 발생해 상품으로 저장하지 않고 자사 연료로 사용된다. 생산된 C5 중 일부는 상품성 등의 이유로 납사 NCC공정에 다시 투입되며 이를 Refeed C5로 구분한다.

질의요지

연산품 제조공정에서 생산되는 Light Gas 및 재투입되는 물품에 대한 소요량 반영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납사분해공정 중 최초공정인 NCC(납사분해공정)과 이후 연속되는 공정인 ARUMA공정, OCU공정에서 Light Gas*발생* Light Gas는 납사분해공정에서 생산되는 가스로 과거에는 회수가 불가하여 손모되는 물품이었으나, 생산설비의 고도화에 따라 회수하여 상품으로 저장하지 아니하고 자사 연료로 사용

ㅇ 연산품 제조공정에서 생산된 제품(C5*) 중 일부를 상품성 등의 이유로 납사 NCC공정에 재투입* 생산공정에 재투입되는 C5를 Refeed C5라 하고 별도구분

□ 질의사항

ㅇ Light Gas가 연산품인지 부산물인지 여부

ㅇ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 계산시 Refeed C5의 투입원재료 산정방법

회신내용 :

LIGHT GAS는 납사(NAPHTHA)를 원재로로 하여 BTX 등의 연산품 생산공정 중에 수출물품 외에 발생하여 연료로 자가사용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고시”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산물에 해당함.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 적용시 REFEED C5는 해당공정에서 생산된 연산품이나 경제성을 이유로 공정에 재투입되는 경우라면, “산정초일 재공품량(원재료 환산량)+산정대상기간 중 생산량-산정대상기간 중 재투입된 양-산정기간 말 제공품량(원재료 환산량)”을 계산하여 산정대상기간 동안 원재료 총 사용량에 반영하여야 함.

질의

1. 연산품 제조공정에서 발생해 자가 연료로 쓰는 Light Gas가 연산품인지 부산물인지 여부.

2.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산정 시 Refeed C5의 투입원재료 산정방법.

회답

1. Light Gas는 납사를 원재료로 한 연산품 생산공정 중 수출물품 외에 발생하여 연료로 자가사용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이므로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고시” 제2조제7호의 부산물에 해당합니다.

2. Refeed C5가 해당 공정에서 생산된 연산품이나 경제성을 이유로 재투입된다면 다음 계산 결과를 산정대상기간의 원재료 총 사용량에 반영해야 합니다.

`산정초일 재공품량(원재료 환산량) + 산정대상기간 중 생산량 - 산정대상기간 중 재투입된 양 - 산정기간 말 제공품량(원재료 환산량)`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634 (2017.03.06 회신), "자가사용 Light Gas와 재투입 물품은 소요량에 어떻게 반영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