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에 부착하는 수입 부품의 환급가능 여부 국내 중고자동차에 수입원재료인 자동차 휠 등의 부품을 부착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착된 수입부품의 환급가능 여부

중고차에 붙여 수출한 수입부품의 관세는 환급되는가?

관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령해석일련번호 24936회신일 2018.08.28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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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고차에 붙여 수출한 수입부품의 관세는 환급되는가?2. 공식 회신관세청 · 2018.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관세청 회신 2018.08.28

해당 수입부품에 납부한 관세는 소요량계산에 따른 환급이 가능하다.

국내 중고자동차에 수입 자동차 휠 등 부품을 부착해 수출할 때 부품 관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입부품에 납부한 관세는 소요량계산에 따른 환급이 가능하다. 수입부품을 국내 중고자동차에 부착하여 함께 수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관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국내 중고자동차에 수입원재료인 자동차 휠 등의 부품을 부착하여 수출하였다.

중고차에 부착하는 수입 부품의 환급가능 여부

국내 중고자동차에 수입원재료인 자동차 휠 등의 부품을 부착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착된 수입부품의 환급가능 여부

질의회신 :국내 중고자동차에 수입 부품을 부착하여 수출한 경우 당해 부품 수입 시 납부한 관세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소요량계산에 따른 환급이 가능함.

국내 중고자동차에 수입원재료인 자동차 휠 등의 부품을 부착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착된 수입부품의 관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국내 중고자동차에 수입 부품을 부착하여 수출한 경우 해당 부품 수입 시 납부한 관세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소요량계산에 따른 환급이 가능하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4936 (2018.08.28 회신), "중고차에 붙여 수출한 수입부품의 관세는 환급되는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4936/

원문: 관세청 공식 해석 원문 (식별자 24936)
원 제목: 중고차에 부착하는 수입 부품의 환급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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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