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내수용으로 수입한 농산품으로 제품을 생산·수출하고 추가 수입이 없을 때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제 사용과 수출이 명백하고 그 사이 동일 원재료의 추가 수입이 없다면 환급할 수 있다. 신청서·각서·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세관장에게 제조·가공 사실을 인정받아야 한다.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3조제1항제2호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양허관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5조제1항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업체를 거쳐 보세구역에 공급된 물품의 제조자 환급과 구분부호 기재 방법을 물었다. 제조자가 반입확인서의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되면 환급받을 수 있고 구분부호는 제조·가공으로 적는다. 구분부호는 반입 물품이 원상태 공급인지 제조·가공 후 공급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간이정액환급 지정 업체가 분증으로 공급받은 물품을 가공 없이 수출할 때 환급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출자인 해당 업체는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고 개별환급만 가능하다.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업체가 생산한 수출물품에 적용되며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르면 생산자가 신청해야 한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간이정액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간이정액환급업체가 간이분증을 근거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은 물품을 제조·가공 없이 그대로 수출한 경우 간이정액환급은 불가능하고 개별환급만 가능하다. 간이정액환급률표는 해당 업체가 생산한 수출물품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간이정액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