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법령해석 검색

자가용 항공기에 기용품을 세관장 허가 없이 적재한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세청은 김포세관이 제시한 갑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회신했다. 갑론은 자가용 항공기에도 외국무역기와 같은 허가 절차가 적용되어 무허가 적재가 처벌 대상이라는 견해다.

• 관세법 제277조 (과태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46조 (그 밖의 선박 또는 항공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세법 제143조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궁극적으로 법 제143조 (자동 해소 실패)
• 처벌조항 법 제277조 (자동 해소 실패)
• 처벌조항 법 제146조 (자동 해소 실패)

운항 중 소모되고 다음 비행 전에 보충하는 항공기 엔진오일이 기용품인지 물었다.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하는 항공기 엔진오일은 기용품에 해당한다. 항공기에서만 사용된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 관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산항과 우리나라 영해 및 공해를 운항한 선박이 외국무역선인지 물었다. 외국에 기항하지 않은 선박은 외국무역선으로 볼 수 없다. 외국무역선은 무역을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