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9건
관세 일반 · 799건
- 쟁점물품이 용도 외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관세 등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26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 수입 이후에 변경된 ‘사후조정가격’을 가격조정약관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관024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실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관022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관0052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6관0001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모노리식집적회로와 축전기가 결합된 쟁점물품의 분류의 적정여부조심 2015관018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제9018.90-9010호 또는 제9018.90-9019호로 분류할 것인지, 제9018.90-908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5관028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보세판매장고시에서 정한 절차 등을 위반하여 위반사항별로 각 1회의 경고처분을 한 후, 1년 내 3회의 경고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판매물품 반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025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보세판매장고시에서 정한 절차 등을 위반하여 위반사항별로 각 1회의 경고처분을 한 후, 1년 내 3회의 경고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판매물품 반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026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25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관027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관0157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2015관004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부모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163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부모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관0159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5관0226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위임입법의 한계 및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등조심 2015관002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3505.10-5090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관008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101조 에 따라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5관014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0조 에 따른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5관002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관0131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의 생산자를 특정할 수 없어 덤핑방지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4관041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가공용으로 양허관세 추천을 받은 후 가공하지 않고 판매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미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5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5관0033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2014관0407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물품가격을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2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의 100%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24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 관세법? 제90조 에 따라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9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 관세법? 제90조 에 따라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9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 관세법? 제90조 에 따라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9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 관세법? 제90조 에 따라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9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 관세법? 제90조 에 따라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40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 관세법? 제90조 에 따라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40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 관세법? 제90조 에 따라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9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 관세법? 제90조 에 따라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8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 관세법? 제90조 에 따라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5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 관세법? 제90조 에 따라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9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 관세법? 제90조 에 따라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9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 관세법? 제90조 에 따라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40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 관세법? 제90조 에 따라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9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 관세법? 제90조 에 따라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9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 관세법? 제90조 에 따라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9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기타 산업용 로봇’으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에 권양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2014관033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 관세법? 제90조 에 따라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7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 관세법? 제90조 에 따라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8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 관세법? 제90조 에 따라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7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 관세법? 제90조 에 따라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82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 관세법? 제90조 에 따라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7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 관세법? 제90조 에 따라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관037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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