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관세
관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799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관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9건이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9건
관세 일반 · 799건
- 조심 2025관0035 심판결정조심 2025관003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현행 확인
- 쟁점물품을 반도체 제조공정의 주요 장비로 보아 제8516호(8%)가 아닌 제8486호(0%)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관001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을 HSK 제3902.62-0000호(플라스틱 중 PET로 만든 필름 등)로 분류할지, 아니면 HSK 제3920.99.9090호(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필름 등)로 분류할지 여부조심 2025관009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국내판매목적으로 쟁점물품(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면서 자가사용목적의소액물품으로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9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대상 원유가격을 산정하면서 운임 등을 안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8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체납법인의 관세 체납액에 대하여 대표자 및 전부주주인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보조심 2025관007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할당관세 적용추천 받은 후 의무반출기한 경과 후 반출로 적용추천이 취소되자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관007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조심 2025관0082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조심 2025관0081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궐련형 담배 필터)이 인조섬유로 만든 워딩(wadding)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5601.2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25관007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궐련형 담배 필터)이 인조섬유로 만든 워딩(wadding)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5601.22-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제품으로 보아 HSK 제630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25관0078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개인용 전위 발생기)을 기타의 의료기기로 보아 HSK 제9018.90-9080호 등과 가정용 전기기기로 보아 HSK 제8543.70-209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5관004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조심 2025관0030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냉동고등어 필레)이 임가공업자에게 수출한 쟁점수출물품(냉동고등어)으로부터 가공되었으므로 해외임가공물품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주주장의 당부조심 2025관0028 · · 주문 분류 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경정청구기간 도과)조심 2025관0033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경정청구기간 도과)조심 2025관0032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방직용 섬유 등으로 만든 가방)을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핸드백(HSK 제4202.22-2000호)와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기타가방(HSK 제4202.92-2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5관000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방직용 섬유 등으로 만든 가방)을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핸드백(HSK 제4202.22-2000호)와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기타가방(HSK 제4202.92-2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5관000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조심 2025관0018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AMINATED COATING FILM)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4관014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AMINATED COATING FILM)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4관0061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맞춤형 냉장고 도어에 부착되는 패널)을 가정형 냉장고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18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4관012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맞춤형 냉장고 도어에 부착되는 패널)을 가정형 냉장고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18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4관0127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맞춤형 냉장고 도어에 부착되는 패널)을 가정형 냉장고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18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4관012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맞춤형 냉장고 도어에 부착되는 패널)을 가정형 냉장고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18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4관012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맞춤형 냉장고 도어에 부착되는 패널)을 가정형 냉장고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18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4관012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물품(대나무 바구니)을 실제 지급가격보다 저가신고한 것으로 조사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관013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조심 2025관0015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Folding Fan·Ceiling Fan)을 테이블용.바닥용.벽용.천장용.지붕용 팬으로 보아 HSK 제8414.5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팬으로 보아 HSK 제8414.5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4관0089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가산세 면제 신청거부의 처분성)조심 2024관0052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조심 2024관0138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석탄)의 개별소비세 등 과세여부를 선적항 분석결과에 따라 무연탄으로 신고하였다가 청구법인의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유연탄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관003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ow Iron Patterned Solar Glass Arc Coating)을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4관0105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Low Iron Patterned Solar Glass Arc Coating)을 태양광 모듈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41.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기타 안전강화유리로 보아 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4관010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MOTORASSEMBLY)을 전동기로 보아 HSK 제8501.10-2000호·제8501.4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원심펌프로 보아 HSK 제8413.7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4관009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MOTORASSEMBLY)을 전동기로 보아 HSK 제8501.10-2000호·제8501.4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원심펌프로 보아 HSK 제8413.7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4관00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MOTORASSEMBLY)을 전동기로 보아 HSK 제8501.10-2000호·제8501.4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원심펌프로 보아 HSK 제8413.7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4관009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MOTORASSEMBLY)을 전동기로 보아 HSK 제8501.10-2000호·제8501.4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원심펌프로 보아 HSK 제8413.7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4관009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조심 2024관0072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조심 2024관0075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조심 2024관0136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REPLACEMENT LAMP FOR LCD PROJECTOR)을 프로젝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259.90-6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그 밖의 전기식 조명기구로 보아 HSK 제9405.4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4관002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REPLACEMENT LAMP FOR LCD PROJECTOR)을 프로젝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259.90-6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그 밖의 전기식 조명기구로 보아 HSK 제9405.4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4관003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REPLACEMENT LAMP FOR LCD PROJECTOR)을 프로젝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259.90-6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 그 밖의 전기식 조명기구로 보아 HSK 제9405.4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4관002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TUBE-CONNECTING)을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8415.90-0000호와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이 분류되는 HSK 제7608.10-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4관0083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TUBE-CONNECTING)을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8415.90-0000호와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이 분류되는 HSK 제7608.10-0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4관0084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Decorative Paper)을 종이·판지·셀룰로오스 위딩·셀룰로오스 섬유의 웹이 분류되는 HSK 제4811.59-0000호 등과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스트립이 분류되는 HSK 제3921.90-5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24관0040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쟁점물품(Decorative Paper)을 종이·판지·셀룰로오스 위딩·셀룰로오스 섬유의 웹이 분류되는 HSK 제4811.59-0000호 등과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스트립이 분류되는 HSK 제3921.90-5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23관0136 · · 주문 분류 기각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경정청구기간 경과)조심 2024관0050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경정청구기간 경과)조심 2024관0047 · · 주문 분류 각하 · 관세 · 탐색 분야 관세 일반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