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증명서에 관세만 기재해 발행할 수 있나?

에이사는 수입한 부탄가스를 비사에 판매하고, 비사는 일회용 부탄가스를 제조해 수출하거나 내수 판매한다. 2015년부터 부탄가스에 할당관세 2%가 부과되어 관세와 개별소비세를 서로 다른 기관에서 환급받으려 했다.

질의요지

ㅇ 2015년부터 부탄가스에 할당관세 2%가 부과됨에 따라 개별소비세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고 관세에 대해서는 관세청으로부터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ㅇ A사가 수입한 수입신고필증을 가지고 관세 부분만 표기된 분할증명서 발행 가능 및 동 분할증명서를 근거로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A사가 해외에서 수입한 부탄가스를 B사에 판매A사 국내공급 B사부탄가스 수입 → 1회용 부탄가스 제조- 부탄가스 수입 제세* 적용 기간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2014.12.31. 까지 할당 0% 275원/kg 15%2015.1.1. 이후 할당 2% 275원/kg 15%

ㅇ B사는 부탄가스 카트리지(부탄가스 캔)를 제조 후 A사로부터 구입한 부탄가스를 충전하여 수출 또는 내수 판매

ㅇ B사는 개별소비세 환급신청서와 월별 판매(수출 및 내수)된 내역(수출신고필증 및 세금계산서 등)을 취합하여 A사에 제공

ㅇ A사는 전달받은 내역을 토대로 수입신고필증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계산,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받아 B사에 지급* B사는 개별소비세를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받고 있음<질의사항>

ㅇ 2015년부터 부탄가스에 할당관세 2%가 부과됨에 따라 개별소비세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고 관세에 대해서는 관세청으로부터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ㅇ A사가 수입한 수입신고필증을 가지고 관세 부분만 표기된 분할증명서 발행 가능 및 동 분할증명서를 근거로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1.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수출용원재료를 원상태로 거래한 경우 관세등의 환급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음

2. 분할증명서 상에 분할하려는 물량에 대한 양도세액은 각 세종별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수출용원재료 수입 시 관세 이외의 다른 내국세가 납부된 경우 분할증명서의 양도세액은 관세만 기재하여 발행할 수 없음

질의

수입신고필증을 근거로 관세 부분만 표시한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행하고 이를 이용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수출용원재료를 원상태로 거래한 경우 환급업무를 위해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2. 분할하려는 물량의 양도세액은 각 세종별로 기재해야 하므로, 관세 외 다른 내국세가 납부되었다면 관세만 기재하여 발행할 수 없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520 (회신일 미상 회신), "분할증명서에 관세만 기재해 발행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