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물 판단 시점과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질의요지

부산물 공제비율에 적용되는 해당공정의 범위

상세내용

(질의

1)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에 적용하는 “해당 공정”의 범위- G/O 분리공정까지인지 또는 Spray Drying공정까지인지(질의

2) G/O 분리공정에서 추출된 포도당 찌꺼기가 부산물인지 또는 그 포도당 찌꺼기로 생산한 농축 포도당이 부산물인지 여부(질의

3) 추출된 포도당 찌꺼기가 부산물인 경우, 그 부산물 가격을 어떻게 산출하여야 하는지(함유 포도당의 시장판매가격 또는 부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의 역산가격)

회신내용 :

ㅇ (질의 1에 대하여)-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해당 공정”은 “수출하는 물품이 생산되는 단계까지의 공정”임.

ㅇ (질의 2에 대하여)- “부산물”이란 수출물품을 생산공정에서 수출물품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서 추가가공을 하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함.

ㅇ (질의 3에 대하여)- 부산물의 가격은 소요량고시 제16조제3항에서 정한 순서로 적용하여야 함. 다만, 질의 부산물은 수출되거나 국내 판매되지 않고 제조원가가 산출되지 않으므로, 경제적 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부산물(Raffi)에 함유된 포도당의 시장판매가격을 부산물 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임.

질의

1.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에 적용하는 해당 공정의 범위.

2. 분리공정에서 추출된 포도당 찌꺼기와 이를 가공한 농축 포도당 중 어느 것이 부산물인지 여부.

3. 포도당 찌꺼기가 부산물인 경우 그 가격의 산출방법.

회답

1.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제2항의 해당 공정은 수출하는 물품이 생산되는 단계까지의 공정이다.

2. 부산물은 수출물품 생산공정에서 수출물품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서, 추가가공을 하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부산물 가격은 소요량고시 제16조제3항에서 정한 순서로 적용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부산물은 수출 또는 국내 판매되지 않고 제조원가도 산출되지 않으므로, 부산물에 함유된 포도당의 시장판매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366 (<time datetime="2015-02-25">2015.02.25</time> 회신), "부산물 판단 시점과 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