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리브덴 시트에 관세감면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나?

기업은 수출용 제품의 원부자재인 몰리브덴 시트에 대한 관세감면과 환급을 요청했다.

질의요지

용기 제조용 몰리브덴 판재는 환급대상원재료에 포함 불가

상세내용

▶ 요청내용(기업애로 사항): 필수 원부자재(수출용 제품 원부자재: 몰르브덴 씨트)에 대한 관세감면 및 환급 요망

회신내용 :

관세감면은 모든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법 규정에 대하여 특별히 납세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감해 주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감면대상, 이행요건 및 경감조건 등을 충족 시 적용하는 것으로 요청 건의 몰리브덴 Sheet는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되는 소모성 물품으로 별도의 관세감면 규정이 없어 곤란하오며, 환급대상원재료 해당 여부는 관세청 종합심사과-328호(2009.2.11.)로 해당업체 대행 관세사에게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한 사항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

수출용 제품의 필수 원부자재인 몰리브덴 시트에 대한 관세감면 및 환급 가능 여부

회답

관세감면은 감면대상, 이행요건 및 경감조건 등을 충족할 때 적용한다. 몰리브덴 시트는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되는 소모성 물품으로 별도의 관세감면 규정이 없어 감면이 곤란하다.

환급대상원재료 해당 여부는 관세청 종합심사과-328호(2009.2.11.)로 해당 업체 대행 관세사에게 이미 질의회신한 사항을 참고하여야 한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208 (2009.04.24 회신), "몰리브덴 시트에 관세감면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