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소수 단위소요량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

아연말을 수입해 아연괴를 생산·수출하면서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선택했다. 투입량과 생산량으로 계산한 단위소요량은 0.0165670229538333이지만 0.017을 적용했고, 세관은 과다환급 방지를 위해 절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질의요지

단위소요량 소수점 계산방법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아연말(가루로 된 아연)을 수입하여 아연괴를 생산하여 수출하면서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방법을 선택

ㅇ 아연말 투입량 6,362.565MT, 아연괴 생산량 316,989.058MT의 단위소요량은 0.0165670229538333이나 0.017을 소요량 계산에 적용

ㅇ △△세관장은 단위소요량 계산 시 소수점을 반올림하면 과다환급이 발생하므로, 0.016 등으로 소수점을 절사하여 보수적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안내질의사항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 시 소수점 단위가 무한대로 계산되는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4조제3항에 “단위실량, 단위설계소요량,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수출건별등총소요량과 위탁건별총소요량으로 계산된 소요량은 산정대상기간 동안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양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단위가 무한대로 계산되는 경우, 환급업체는 소요량 계산 시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양을 초과할 수 없도록 소요량을 계산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단위소요량의 소수점 이하를 절사하여야 함.

질의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산정 시 소수점 이하 단위가 무한대로 계산되는 경우의 계산방법

회답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양을 초과하지 않도록 소요량을 계산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단위소요량의 소수점 이하를 절사해야 함.

이유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4조제3항은 여러 산정방법으로 계산된 소요량이 산정대상기간에 수출물품 생산에 실제 사용한 원재료의 양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50 (2015.06.09 회신), "무한소수 단위소요량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