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만 수출해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수입 동판으로 자동차용 접속단자와 스크랩을 생산하며, 접속단자는 주로 국내 공급하고 스크랩은 수출한다. 국내 공급분은 자료 부족으로 환급하지 않고, 자료를 갖출 수 있는 스크랩만 환급받으려 한다.

질의요지

ㅇ 수출물품 제조 시 발생하는 부산물에 대해서만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동판(Copper Alloy)을 수입하여 자동차용 커넥터(접속단자)를 생산함에 있어 접속단자는 주로 국내 공급하며 스크랩은 수출

ㅇ 국내 공급하는 접속단자는 양수인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환급을 진행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스크랩에 대한 환급신청에 애로가 발생

ㅇ 일본 동판 수출자에게 재수출 판매하는 부산물(스크랩)에 대해서는 자료 구비가 가능하므로 부산물에 대해서만 환급을 받고자 함<질의사항>

ㅇ 수출물품 제조 시 발생하는 부산물에 대해서만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1. Copper Alloy를 수입하여 제품(자동차용 단자)과 부산물(스크랩)을 생산한 후, 수출 또는 국내공급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환급신청하지 않고, 스크랩에 대해서만 수출하여 환급신청하려는 경우,

2.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단자를 부산물로 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음

3. 다만,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제2항의 “부산물 공제비율” 산식을 적용할 때 해당 산식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D(부산물의 가격)/C(부산물을 발생시킨 원재료의 가격)”를 적용하거나 부산물 발생비율을 적용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과다환급이 발생하게 되므로 해당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계산할 수 없음

질의

수출물품 제조 시 발생한 부산물인 스크랩만 수출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수입 동판으로 자동차용 단자와 스크랩을 생산한 후 제품은 환급을 신청하지 않고 스크랩만 수출하는 경우이다.

2. 스크랩을 수출물품으로, 단자를 부산물로 하여 부산물 공제비율을 적용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3. 다만,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제2항 산식의 단서에 따른 부산물 가격과 원재료 가격의 비율 또는 부산물 발생비율을 적용하면 과다환급이 발생하므로 그 단서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36 (회신일 미상 회신), "스크랩만 수출해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