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에 쓴 제증명도 잔량 범위에서 정정되나?

수입자와 국내대리점을 거쳐 부품 10,000개가 최종 사용자에게 양도됐다. 최종 사용자는 5,000개를 수출해 환급받고 나머지 5,000개를 품질불량으로 반품한 뒤 분할증명서 정정을 요청했다.

질의요지

제증명 정정ㆍ취하 업무처리 절차 개선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수입자는 반도체 부품 10,000EA를 수입하여 국내대리점에 납품하고 수입 분할증명서(A) 발행

ㅇ 국내대리점은 동 부품 10,000EA를 구매한 상태 그대로 END-USER에게 납품하고 분할 분증(B)을 발행

ㅇ END- USER(C)는 양도받은 부품 중 5,000EA를 원상태로 수출하고 양수한 분할증명서를 사용하여 환급(C)하고, 나머지 5,000EA는 품질불량사유로 반품하고 잔량에 대해서는 분할증명서 정정요청

□ 개선요청사항

ㅇ 제증명을 환급에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더라도 제증명 정정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고, 환급액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ㅇ C추징 → B취하 → A수정 → B’재발급 → C’재환급(추가환급)하는 현행절차를 간소화하여 C절차생략, B수정, A수정가능토록 시스템개선

회신내용 :

환급 등에 사용한 제증명에 대해 정정신청과 관련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정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 및 양수자의 해당 증명서 사용내역(환급신청서 및 소요량 계산서등)을 제출받아 잔량 및 잔액의 범위 내에서 제증명 정정가능.

① 정정사유(양도물량의 변경 등)로 인하여 환급액의 감소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② 사용량ㆍ사용세액을 제외한 수입사항의 변경이 없는 경우, 정업무가 가능함.

※ 기사용 제증명의 정정신청에 따른 전산상 오류발생문제는 전산신청오류해제 공문송부 후 전산신청내역에 대해 승인가거나 수작업으로 정정처리.

질의

이미 환급에 사용한 제증명도 기존 환급을 추징·취하하고 재발급하는 절차 없이 정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정정사유의 근거서류와 양수자의 증명서 사용내역을 제출받아 잔량 및 잔액 범위에서 제증명을 정정할 수 있다.

① 양도물량 변경 등의 정정사유로 환급액 감소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될 것.

② 사용량·사용세액을 제외한 수입사항의 변경이 없을 것.

전산상 오류는 전산신청오류해제 공문을 보낸 후 승인하거나 수작업으로 정정 처리한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124 (2017.02.24 회신), "환급에 쓴 제증명도 잔량 범위에서 정정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