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 원재료를 넣어 재환급 신청할 수 있나?

특수성 때문에 항공운송된 Millbase의 수입신고필증이 환급업체에 전달되지 않아 ERP시스템 입력과 환급신청에서 누락됐다. 2008.11월부터 2009.12월까지 환급 39건에서 약 22억원이 과소환급됐다.

질의요지

자진신고 후 누락된 원재료를 포함하여 재환급신청 가능

상세내용

▶ 사실관계

□ 환급신청 누락 경위

ㅇ Millbase(안료입자, 감광재 핵심 소재)는 변색우려가 있어 일정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전량 항공운송에 의존

ㅇ 포딩업체에서 수입통관한 후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업체에 전달하여야 하나, 전달받지 못하여 이를 코드화하여 ERP시스템에 입력하지 못함

ㅇ 2008.11월부터 2009.12월까지 발생하였으나 원재료의 종류별 재고량 차이로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여 환급신청 시 누락

□ 과소환급 내역

ㅇ 환급 39건에 Millbase 원재료가 누락되어 약 22억원 과소환급. 자진납부 시 과다환급 가산금 약 1억원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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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환급신청인의 업무착오로 일괄환급신청하지 못하여 일부 원재료가 누락된 채 환급받은 경우에, 이미 환급받은 금액을 자진신고납부한 후 누락원재료를 포함하여 다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검토의견

ㅇ 갑론: 당초 일부 원재료를 누락하여 과소환급이 발생한 경우 일괄환급신청원칙에 위배되어 추가환급대상에서 제외되며, 과다환급이 아닌 과소환급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ㅇ 을론: 당초 일괄환급 신청하지 않아 과소환급이 발생한 경우 추가환급대상은 아니나, 기 지급받은 환급금을 자진신고하여 누락된 환급액을 포함한 전체금액으로 재환급신청할 수 있다.

회신내용 :

관세등의 환급신청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 일괄신청하여야 하나, 세관장 확인결과 환급신청 시 업체의 착오 등에 의하여 일부 원재료가 누락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환급고시 제2-5-2조제4호에 의하여 기 지급받은 환급금을 자진신고하여 납부한 후 누락된 관세등을 포함하여 재환급신청하는 것이 가능함.참고 :

※ 환특법령 개정여부 기획재정부 협의(2004.10.12.)

ㅇ환급업체가 자진신고하고 가산금까지 납부하는 것이므로 환특법령에서 징수대상으로 정하지 않고도 관세청장 지침 또는 고시로 시행 가능.

질의

환급신청인의 업무착오로 일부 원재료가 누락된 채 환급받은 경우, 이미 받은 환급금을 자진신고·납부한 후 누락 원재료를 포함하여 다시 환급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세 등의 환급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해 일괄신청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 확인 결과 업체의 착오 등으로 일부 원재료가 누락된 사실이 명백하면 환급고시 제2-5-2조제4호에 따라 기존 환급금을 자진신고하여 납부한 후 누락된 관세 등을 포함해 재환급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31090 (2010.02.09 회신), "누락 원재료를 넣어 재환급 신청할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31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