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추징 후 최초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쓸 수 있나?

수입 원재료를 제조·가공해 완제품으로 수출하고 관세 등을 환급받았다. 수출물품에 클레임이 생겨 환급액을 납부하고 재수입면세를 받았다.

질의요지

재수입면세 시 기 환급액을 추징한 경우, 당초 환급받을 때 사용한 최초 수입신고필증의 환급재사용 가능 여부

상세내용

원재료를 수입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고 신고수리 후 제조가공을 거쳐 완제품을 수출하고 환급 받음. 수출한 물품이 클레임이 제기되어 재수입하면서 기존에 환급받은 금액을 납부하고 재수입면세 받음. 이 경우, 최초의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최초 수입신고건에 대한 환급특례법상 환급과 재수입신고건에 대한 관세법상 환급액 징수 및 재수입면세조치는 별개의 행정으로서, 최초 원재료 수입신고필증은 이를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에 사용한 시점에 이미 사용이 완료된 것이어서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없음. 다만, 재수입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원상태 포함)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재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 할 수 있음.

질의

재수입면세 시 기존 환급액을 추징한 경우 당초 환급에 사용한 최초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최초 수입신고건의 환급특례법상 환급과 재수입신고건의 관세법상 환급액 징수 및 재수입면세는 별개의 행정이다. 최초 원재료 수입신고필증은 환급에 사용한 시점에 이미 사용이 완료되어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재수입물품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해당 재수입신고필증은 환급에 사용할 수 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802 (2011.03.04 회신), "환급금 추징 후 최초 수입신고필증을 다시 쓸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