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원재료 포장재는 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

필름 재질의 포장재는 화학원재료와 철재 캔이나 병 사이의 화학반응을 막는 용기다. 보세공장에 원상태로 공급되어 화학원재료를 포장하고, 최종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폐기된다.

질의요지

보세공장 제조물품 포장재(Liner)는 반입확인서는 발급가능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동사는 반도체 제조관련 화학제품 및 포장용기(Liner*) 등을 수입하여 제조 또는 원상태로 반도체 공장에 납품

ㅇ 보세공장에 반입후 동 용기로 화학원재료를 포장하여 최종 사용자인 타 보세공장에 수출용원재료로 공급되고 있음

ㅇ 타 보세공장에서는 포장용기를 제거한 후 내용물인 화학원재료로 물품을 제조하여 수출* Liner: Film으로 제조된 플라스틱 용기- 용도: 반도체 또는 FPD panel제조에 사용되는 화학원재료의 포장용기로 화학원재료를 생산하는 보세공장에 원상태 공급- 사용목적: 화학원재료를 철재 캔이나 병에 직접 담을 경우 발생하는 화학반응을 피하고자 반응성이 적은 필름재질의 Liner에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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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동사에서 수입하여 보세공장에 원상태 공급하는 포장용기인 Liner에 대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회신내용 :

질의 물품인 Liner는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화학원재료 포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으로, 최종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폐기되고 있으므로 수출물품 생산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보아 동조에 의한 환급대상원재료로 볼 수 있으므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 가능함.

질의

수입하여 보세공장에 원상태로 공급하는 화학원재료 포장재에 대해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물품은 보세공장에 반입되어 화학원재료 포장에 사용되고 최종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폐기된다. 수출물품 생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서 환급대상원재료로 볼 수 있으므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744 (2008.05.01 회신), "화학원재료 포장재는 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