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구매 물품을 보세공장에 공급하면 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

수출물품의 국내 재구매계약에 따라 물품이 국내 보세공장에 무상 반입됐다. C사는 국내 B사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보세공장 D사에 물품을 직접 전달했다.

질의요지

C사가 D사에 납품한 납품내역서(인수서류)와 B사가 C사로 보낸 발주서(계약 서류) 등으로 반입확인서 발급 후 환급이 가능한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수출물품의 국내 재구매계약에 의한 국내 보세공장 무상 반입*해외해외 선박발주자(A) → 국내 업체(B)②본선 건조 자재 구매게약<질의사항>C사가 D사에 납품한 납품내역서(인수서류)와 B사가 C사로 보낸 발주서(계약 서류) 등으로 반입확인서 발급 후 환급이 가능한지*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1. 국내거래에 의해 수입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자 및 수출물품의 생산자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행 가능

2. C사가 국내업체(B사)와의 물품 공급계약에 의해 보세공장(D사)으로 단순 공급하는 것은 B사가 C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다시 D사로 공급할 것을 단순히 대행한 것이므로 C사는 보세공장 물품 공급자가 될 수 없어 반입확인서 발급 대상이 될 수 없고, B사와의 국내거래에 의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 대상임

질의

C사가 D사에 납품한 납품내역서와 B사가 C사에 보낸 발주서 등으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국내거래로 수입물품을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자나 수출물품 생산자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2. C사가 B사와의 물품 공급계약에 따라 보세공장 D사에 단순 공급한 것은 B사가 C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다시 D사에 공급하는 과정을 대행한 것이다. 따라서 C사는 보세공장 물품 공급자가 될 수 없어 반입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B사와의 국내거래에 따른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발급 대상이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704 (회신일 미상 회신), "재구매 물품을 보세공장에 공급하면 반입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