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입 방식에 따라 기환급금을 추징하나?

유상수출된 농업용 트랙터 일부가 반품 사유로 국내에 반송된다. 재수입면세 또는 실행관세율 0%의 일반과세 방식으로 통관할 예정이다.

질의요지

수출물품이 재수입될 경우 기 환급세액 추징여부

상세내용

ㅇ유상수출된 농업용 트랙터 중 반품사유가 발생되어 일부물품을 국내로 반송할 경우(질의

1) 수출환급 완료 후 재수입면세로 진행 시, 기환급금을 先추징 후 통관해야 하는지(질의

2) 수출환급 완료 후 재수입면세가 아닌 과세통관(실행관세율 0%) 시, 기환급금 추징되어야 하는지(질의

3) 수출환급전에 일반과세로 수입통관(실행관세율 0%)한 경우에도 수출환급이 가능한지

질의회신 :수입물품이 재수입면세 요건을 충족하고 수입자가 재수입면세를 신청할 경우에는 관세환급금을 추징 후 면세조치하며, 재수입면세 신청없이 일반수입통관(실행관세율 0%)할 경우에는 관세환급금은 추징할 필요가 없음. 또한 수출환급받지 않은 물품을 일반수입통관(실행관세율 0%)할 경우에는 다른 환급신청 요건이 적합하다면 유상수출분의 환급은 가능함.

질의

1. 수출환급 완료 후 재수입면세로 통관할 때 기환급금을 먼저 추징해야 하는지 여부

2. 수출환급 완료 후 재수입면세가 아닌 일반수입통관으로 통관하고 실행관세율이 0%인 경우 기환급금을 추징하는지 여부

3. 수출환급 전에 실행관세율 0%로 일반수입통관한 경우에도 수출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수입물품이 재수입면세 요건을 충족하고 수입자가 재수입면세를 신청할 경우에는 관세환급금을 추징한 후 면세조치합니다.

재수입면세 신청 없이 일반수입통관하고 실행관세율이 0%인 경우에는 관세환급금을 추징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출환급받지 않은 물품을 실행관세율 0%로 일반수입통관한 경우에는 다른 환급신청 요건이 적합하다면 유상수출분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694 (2016.06.02 회신), "재수입 방식에 따라 기환급금을 추징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