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고장과 필연적 손실은 손모량인가?

원재료인 동박과 유리섬유는 롤 상태로 입고된다. 기계의 일시적 성능저하로 주름·끊어짐·찢어짐 등이 생기거나, 초기 가동과 연속 생산을 위한 롤 연결 과정에서 일정 길이의 손실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기계의 일시적인 성능 저하로 인한 손실량의 손모량 인정여부 및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실량의 손모량 인정여부

상세내용

질의

1) 정상적인 제품 생산과정에서 작업자의 외부적 요인이 아닌 기계설비의 일시적인 성능저하*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생산공정에 투입된 원재료가 주름, 끊어짐, 찢어짐, Cutting불량 등의 손실(Loss)이 발생하는데, 이들 원재료가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손모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질의

2)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아래 ㉠, ㉡ 원재료의 손실량(Loss)이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손모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원재료인 동박, 유리섬유는 지관에 감겨져 롤(Roll) 상태로 입고되는데, 이 원재료가 기계설비에 공급(Feeding)될 때 일정한 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롤에 감겨져 있는 원재료의 최초 일정 길이는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는바, 이렇게 기계설비의 초기 가동을 위해 반드시 발생하는 부분(Loss)㉡ 하나의 롤에 감겨져 있는 동박, 유리섬유가 모두 사용되면 다른 롤에 감겨져 있는 원재료로 교체하게 되는데, 기계설비의 가동을 멈추지 않고 연속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앞 롤의 마지막 부분과 뒤 롤의 초기 부분을 서로 연결해야 하는바, 연결부위에 해당하는 원재료의 일정 길이는 연속적인 생산과정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부분(Loss)

회신내용 :

(질의 1)에 대하여제품 생산과정에서 기계ㆍ설비의 일시적인 성능저하(Trouble)로 인한 손실(Loss)은 정상적인 생산과정이 아닌 부분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이므로,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제1-2조)에서 정의하는 ‘손모량’에 해당하지 아니함.(질의 2)에 대하여원재료가 롤 상태로 입고되어 제품 생산과정에서 ㉠ 기계ㆍ설비의 초기 가동을 위해 반드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원재료의 손실(Loss) 부분 및 ㉡ 연속적인 생산과정에서 교체를 위해 반드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원재료의 손실(Loss) 부분은 정상적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으로 볼 수 있다면,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제1-2조)에서 정의하는 ‘손모량’에 해당될 수 있음

질의

1. 기계·설비의 일시적인 성능저하로 발생한 원재료 손실이 손모량인지.

2. 롤 원재료의 초기 가동과 교체·연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이 손모량인지.

회답

1. 기계·설비의 일시적인 성능저하로 인한 손실은 정상적인 생산과정이 아닌 부분에서 발생하므로 손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초기 가동을 위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실과 연속 생산 중 롤 교체를 위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정상적인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 손실량으로 볼 수 있다면 손모량에 해당할 수 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690 (2013.06.21 회신), "기계 고장과 필연적 손실은 손모량인가?",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