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대여 물품에도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하나?

수입자가 물품을 현물로 대여하고 인수자는 이를 소비한 뒤 동종·동질·동량의 물품과 대여수수료를 상환한다. 현물의 대여·상환 과정에서 물품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

질의요지

ㅇ 수입자가 “현물대여”한 물품에 대해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행 가능한지 여부

- 제목 : 현물 대여 상환(소비대차) 물품 분증 발행 가능 여부 질의회신- 내용 :

ㅇ 수입세액분할증명서는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발급될 수 있음

ㅇ 소비대차는 민법 상 소유권을 인수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인도자가 현물을 대여하면 인수자가 그 현물은 소비하고 동종, 동질, 동량의 다른 현물과 대여 수수료를 함께 상환하는 것은 현물에 대한 권리가 사실상 유상으로 인수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 하고,

ㅇ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현물의 대여ㆍ상환시 물품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 되는 것은 실제 매입ㆍ매출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ㅇ 소비대차 계약서는 분증 발급시에 제출하는 국내거래 인정서류인 매매계약서(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한 것)로 인정될 수 있음

ㅇ 다만 매매계약서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비대차 계약서가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세관장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함

질의

수입자가 현물대여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입세액분할증명서는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 등에 따라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자에게 양도된 경우 발급될 수 있다.

소비대차는 현물에 관한 권리가 사실상 유상으로 인수자에게 이전되므로 양도에 해당하고, 소비대차계약서는 분증 발급 때 국내거래를 인정하는 매매계약서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해당 계약이 수출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 등에 제공하기 위한 거래임을 세관장이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유

소비대차는 인도자가 현물을 대여하면 인수자가 이를 소비하고 동종·동질·동량의 다른 현물과 대여수수료를 상환하는 거래이다. 현물의 대여·상환 때 물품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것은 실제 매입·매출 거래에 해당한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662 (<time datetime="2014-05-12">2014.05.12</time> 회신), "현물대여 물품에도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