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원재료의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받을 수 있나?

보세공장 운영인은 과세가 보류된 LCD와 수입통관한 COLOR FILTER로 LCD PANEL을 제조해 보세공장에서 수출했다. 수입통관 때 납부한 원재료 관세의 환급방법을 질의했다.

질의요지

운영인이 수입통관한 원재료에 대한 사후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상세내용

▶ 질의

ㅇ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출한 물품의 환급 가능 여부

ㅇ 보세공장 운영인이 보세공장물품(LCD, 과세보류)과 수입통관하여 반입한 물품(COLOR FILTER)으로 제조하여 보세공장수출(LCD PANEL)을 하였을 경우 수입통관 시 납부한 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은?

회신내용 :

보세공장에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반입한 경우 환급고시 제5-1-1조에 의거 반입 즉시 세관장에게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제2-3호서식)를 발급받아야 원칙적으로 관세등의 환급이 가능하나, 착오 등으로 즉시 발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업무 처리지침」(세원심사과-447호, 2009.6.15.)을 시달하였음.

질의

1. 보세공장에서 수출한 물품의 환급 가능 여부

2. 보세공장 운영인이 수입통관한 원재료를 보세공장물품과 함께 제조해 수출한 경우 납부 관세의 환급방법

회답

보세공장에 환급대상수출물품을 반입한 경우 환급고시 제5-1-1조에 따라 반입 즉시 세관장에게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원칙적으로 관세 등을 환급할 수 있다.

착오 등으로 즉시 발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사후에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관세청 법령해석 법령해석일련번호 26618 (2009.11.23 회신), "보세공장 원재료의 반입확인서를 사후 발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관세, https://customs.govbrief.kr/d/kcs_cgm/26618/